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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숙현 가해자 영구제명…악습 바꿀 마지막 기회”

이날 회의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피할 길이 없다”며 “문체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선수에 대해 대한철인3종협회...

2020-07-07 17:36
정세균 "방역수칙 미준수 개인도 처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보류

한편, 중대본은 경찰청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2월 24일부터 4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50명은 불기소 등 종결 처리했다. 52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478명(44.6%), 집합금지 위반이 425명(39.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0-07-05 17:00
[종합] 정부 “수도권 방역강화 무기한 연장…학원·PC방도 QR코드 적용"

박 1차장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배치하고 경찰청의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고위험시설과 더불어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시원...

2020-06-12 12:44
윤계상 나이, 이하늬 집안 부모부터 외삼촌·언니까지 소환

이하늬는 화려한 집안 스펙으로도 유명하다. 이하늬는 서울대학교 국악학 출신, 그의 어머니는 무형문화재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아버지는 국가정보원 제2차장과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거쳤다. 특히 6선 국회의원인 문희상이 이하늬의 외삼촌이다. 친언니 역시 가야금 연주자로 유명,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11 21:50
검찰, ‘이천 화재’ 수사본부 편성…검사 15명 규모

조재연 수원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이 부본부장,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을 맡는다. 수원지검은 여주지청, 대검찰청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수사사항 전반을 총괄 지휘할 방침이다. 검찰은 125명 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현장 인명 수색 중인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도...

2020-04-30 11:33
"다단계 회사 홍보 투자자 피해" vs "공약 베껴 급조"…증평·진천·음성, 치열한 공방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를 나와 지난해 12월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경찰에서 나와 정치 입문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경대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충북 괴산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검찰청 부장을 지낸 뒤 나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2년 19대 의원으로 시작해 이번에 3선을 노리고 있다. 두 후보는 9일 음성군...

2020-04-09 17:35
식약처 "마스크 5부제 완화·폐지 아직 일러"

또한,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에 153만 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위해 경찰청에 90만 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종사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99만 개를 각각 제공했다. 공적 공급 이외에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 마스크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257만 개로, 833만 개는 소비자에게, 424만 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등에...

2020-04-06 14:32
검·경 출신 맞붙은 증평·진천·음성…'조용한 선거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를 나와 2019년 12월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경찰에서 떠났다. 이에 맞서는 미래통합당의 경대수 후보는 충북 괴산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검찰청 부장을 지낸 뒤 나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임 후보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 입문을 시도하는 반면 경 후보는 2012년 19대 의원부터 시작해 3선을 노리고 있다....

2020-04-04 13:53
[공직자 주식 리포트➀] 해외주식 직구족 늘었다…중국ㆍ베트남 집중

총 투자액수는 4800만 원가량이다. 이외에도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김종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장영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규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 최흥진 기상청 차장 등이 배우자 혹은 자녀 명의로 해외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2020-03-30 16:00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세부적으로는 △사건수사팀(수사ㆍ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구성돼 사건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03-25 13:45
중기부, 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조정 성립 2건”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참석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담·조사시기를...

2020-03-24 14:30
식약처 "개학 대비 마스크 437만 개 비축"

양 차장은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잘못된 마스크 관련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허위사실을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3-23 15:20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기관 업무 취급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의 경우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인 이른바 ‘몰래 변론’의 경우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2020-03-17 14:00
코로나19 확진 해수부 공무원, 국회 상임위 참석

이날 전체회의에는 황주홍 민생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대수 미래통합당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영훈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류춘열 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당시 회의에 함께 했던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코로나19 전파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국회...

2020-03-13 15:02
식약처 "이달 중 사회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

정부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0-03-12 14:58
'마스크 5부제' 사흘째…오늘부터 우체국도 '1인 2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0-03-11 14:07
식약처 "마스크 동시 배송 어려워…앱 보급으로 '헛걸음' 해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2020-03-10 15:51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여기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앞으로 준비단은 한 달에 한 차례...

2020-03-09 19:55
식약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0여개 사용 심사 중"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 차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15:39
식약처 "마스크 공급 방식 검토ㆍ개선하겠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0-03-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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