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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에 실망 커”…참담한 심정의 서튼 감독
    “서준원에 실망 커”…참담한 심정의 서튼 감독
    구단은 “서준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됐음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튼 감독은 이와 관련해 “구단 결정에 100% 동의한다”며 “팀을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코치와 선수를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KBO 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KBO에...
    2023-03-24 17:24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까지도 관련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이날 불구속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구단 측이 불러 경위를 따져 묻자 그제야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구단은 이날 서준원을 즉각 방출했다. 롯데는 "서준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2023-03-24 07:04
  •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구단은 “서준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됐음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말 부산 동래경찰서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12월 부산지검에 송치됐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2023-03-23 17:01
  • 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2023-03-16 18:27
  •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2023-03-14 15:56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2023-03-14 15:36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앞서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3월 정시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다고 국회 교육위에 알렸다. 다만 서울대는 이날 면담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사실, 재학·휴학·군 입대 여부, 입학 과정에서 감점당했는지 등은 모두 개인정보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해당 학생의...
    2023-03-08 19:11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넥슨의 신규개발 프로젝트 'P3' 무단 유출 의혹을 받는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넥슨은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며 회사 입장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시작한 신규 프로젝트다. 당시...
    2023-03-08 10:13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를 상대로 경찰이 2일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3-03-03 08:55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2023-02-28 16:06
  •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벌였으나 경찰청이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단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2023-02-25 19:46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경찰은 조사 끝에 A 군을 글 작성자로 특정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 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거쳐 최종 퇴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등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2023-01-26 10:34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그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 확인과 책임...
    2023-01-13 13:39
  • 옥상에 눈침대 만들어 9세 성추행…가해자는 13세 촉법소년
    옥상에 눈침대 만들어 9세 성추행…가해자는 13세 촉법소년
    경찰이 B 군의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B 군은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B 군은 무사히 졸업했다. A 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어떻게...
    2023-01-11 10:05
  • 제주신화월드, 임원간 폭행·협박 ‘물의’···경찰도 수사 착수
    제주신화월드, 임원간 폭행·협박 ‘물의’···경찰도 수사 착수
    피해자가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제주신화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폭행 가해자인 신화월드의 A모 임원은 피해자인 B모 임원을 퇴근 시간 이후 만나 식사를 함께 하고 이 자리에서 퇴사를 강요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같은 강요에 B임원이 퇴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서자 A임원이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말을 듣지...
    2023-01-06 13:53
  •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아직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으나...
    2022-12-28 10:00
  •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책임 회피를 위한 말 바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징계권이 필요하고 경찰에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강한 반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2022-12-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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