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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사태에 與 초선들 반발...중진 홍준표도 가세 “참 딱한 견강부회”
    경찰국 사태에 與 초선들 반발...중진 홍준표도 가세 “참 딱한 견강부회”
    초선 의원들은 지난 26일 있었던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문재인 정부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됐는지를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2022-07-26 13:49
  • ‘대기발령’ 류삼영, 울산경찰청으로 첫 출근…“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대기발령’ 류삼영, 울산경찰청으로 첫 출근…“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이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류 총경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2022-07-26 13:30
  •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2022-07-26 11:07
  • 설훈 “이상민, 쿠데타 비유…말이 안 되는 이야기”
    설훈 “이상민, 쿠데타 비유…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설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12·12 쿠데타에 비유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 주진우도...
    2022-07-26 09:54
  •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인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2022-07-26 09:50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경찰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하며 사태를 수습하다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로 다시 갈등이 격화한 데 대해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다"라고도 심경을 밝혔다. 이어 "총경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고 사전에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모임이 진행됐다. 모임 내용과 방식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2022-07-25 19:54
  •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2022-07-25 16:39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움직임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찬성론의 주된 논리는 경찰 통제 필요성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경찰로 상당부분 옮겨지고 있다. 경찰의 힘이...
    2022-07-25 16:22
  • '류삼영 대기발령'에 경찰청 쏟아진 근조화환…"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류삼영 대기발령'에 경찰청 쏟아진 근조화환…"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급) 개최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에 경찰...
    2022-07-25 15:56
  •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2022-07-25 14:43
  • 경찰국 사태에 권성동 “경찰 집단행위, 배부른 밥투정” 국민의힘 총공세
    경찰국 사태에 권성동 “경찰 집단행위, 배부른 밥투정” 국민의힘 총공세
    이번 경찰서장 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 몇이나 되겠냐”며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경찰을 향해 공세를 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2022-07-25 11:27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전국...
    2022-07-25 10:43
  •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경찰 거센 반발총경 이어 경감·경위 회의 예고경찰 지휘부, 이르면 25일 입장 밝힐 듯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자 경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2022-07-24 21:28
  •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용산 대통령실은 24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경들이 회의를 한 건 제 과거 경험으로 봐도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2022-07-24 17:50
  •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민주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 반발국힘 "합법·타당한 정책, ‘공안 통치’ 과장 말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2022-07-24 17:35
  •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우상호 비대위원장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 산적""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분노 "영수회담 제안 오면 거절 안해…아직 제안은 없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2022-07-24 13:54
  •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이 사상 첫 회의를 개최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참석한 190여 명의 전국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
    2022-07-23 20:34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에 설용숙...최초 여성 위원장 틴생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에 설용숙...최초 여성 위원장 틴생
    설용숙 제2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는 1977년 서울경찰청 감식계 근무를 시작으로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경찰청 1·2부장 등을 지냈고 2016년에 명예 퇴직했다. 그는 지역에서 ‘첫 여성 총경’, ‘첫 여성 경무관’ 등으로 주목받았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지난 5월 일신상의 이유로 비상임위원 1명과 사임, 현재까지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2022-07-19 20:06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2022-07-19 18:25
  •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6만 원ㆍ벌점 10점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6만 원ㆍ벌점 10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2022-07-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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