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하며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시행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3월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신임 최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취득 후 1991년 행정고시 35회 합격, 1996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 1997년에 감사원에 전입했다.
감사원에서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임 최 사무총장은 2008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했고...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총 1195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권익위는...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장병과 가족에게까지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대처방법을 알릴 수 있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세 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은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해양경찰은 실종 사건을 수색하던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안보사령탑인 서훈 안보실장 등은 ‘칼퇴근’을 했다. 이때만 해도 이 씨는 살아 있었다.
더 기막히게도, 안보실은 이튿날인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살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전날 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7일 경기도청에서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은 “SPO가 그동안 학생 보호와 선도 역할을 담당했고 또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같이 협의했을 때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정확하게 될 것”이라며 “SPO의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증원 필요성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이번 국제적인 검거 작전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업무협약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바탕이 됐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이날 시상식에서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국민 지키미상'은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이후 경찰은 현장출동 등 피해자 조치에 나선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자동 알림은 전화보다 아무래도 안내가 빨리 갈 수 있다.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장치인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된다. 그간 외부 노출 우려가 있는 등 손목착용식 장치에 대한 불편...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인 2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양측 공방이 사이버 공간상으로도 확산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경찰대학장 김수환…신임 경찰국장 이호영
정부는 26일 김희중(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은 경찰대학장으로 내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퇴치를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범죄분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작권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