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설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12·12 쿠데타에 비유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 주진우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경찰을 견제하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라졌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에도 강경한 이유다.
김대기...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서명운동,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장과 직협 회원들은 서울역 광장 에스컬레이터 앞에 테이블과 현수막을 걸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민 회장은 서울역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우선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움직임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찬성론의 주된 논리는 경찰 통제 필요성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22. 7. 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이 화환은 경찰청 앞에 내려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화환은 트럭에 실린 화환은 길 건너 경찰청을 마주보는 공원에 일렬로 내려졌다.
보낸 이들의 이름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서명운동,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장과 직협 회원들은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 에스컬레이터 앞에 테이블과 현수막을 걸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민 회장은 서울역으로 향하는...
이 장관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3일 열린 총경회의는 이 같은 경찰국 신설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열렸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경찰 민중의 지팡이였냐, 권력의 지팡이였냐”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경찰국 사태 일제히 비판 목소리 높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경감은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기발령, 감찰조사도 자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에서...
이어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장악이 아니라 (민정수석 폐지와 검수완박 등) 달라진 상황에서 다른 청들과 마찬가지로 견제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경찰 간의 알력에 관해 현재까지 당사자인 행안부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만 여야 간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회의를...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민주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 반발국힘 "합법·타당한 정책, ‘공안 통치’ 과장 말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에서부터 다뤄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