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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검찰, 경찰, 교사,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주변을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임을 되새기는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2023-11-23 12:00
  •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씨와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 이틀만인 15일 배씨가 이씨 통장에서 3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종이 아닌 살해 의심 사건으로 전환에 수사를 이어왔다.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2023-11-19 14:00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현장에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관, 민간단체 등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 7명이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는 학대신고 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인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023-11-17 14:00
  •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수능 시험장의 아침 [포토로그]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수능 시험장의 아침 [포토로그]
    시험장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경찰과 구청 공무원이 배치되기도 했다.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몰리면서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했지만, 이내 빠르게 해소됐다. 자가용을 대동한 학부모들도 수험생들이 입실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솔선수범했다. 입실 마감 5분전, 오토바이 뒤에 탄 수험생이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8시 10분, 한...
    2023-11-16 09:24
  •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또 “경호구역 지정이 처음부터 이뤄진 게 아니라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 주변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행위와 소속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의 갈등으로 인해 경호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확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저 300m 이내라는 확대된 경호 범위가 “사건 현장 특성이나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지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적 달성을...
    2023-11-14 14:17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방송을)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2023-11-14 08:46
  • 수능날 ‘서울 버스·지하철’ 운행 늘린다…무료비상수송차량도 운영
    수능날 ‘서울 버스·지하철’ 운행 늘린다…무료비상수송차량도 운영
    등교시간대에는 자치구 공무원, 민간단체 봉사자 등 24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시험장 주변이나 교통이동 주요지점에 배치돼 비상수송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 등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2023-11-12 11:15
  •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이어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했다.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 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며 "이제는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 정부포상도 수여했다. 훈...
    2023-11-09 11:35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지만 직접 기소 대상은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수사 대상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2023-11-09 09:20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쓰레기’라며 모욕을 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2023-11-03 09:39
  • 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70대 남성 긴급 체포
    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70대 남성 긴급 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은 이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경찰은 향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3-10-31 15:32
  •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같은 기간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약 2850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홍대 클럽거리, 홍대입구역 8,9번 출구, 레드로드 등 위험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마포소방서는 홍대 클럽거리 등에 소방차 75대와 응급차를 근접배치 한다.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되는 ‘보이는 소화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평상시에도 혼잡한 홍대입구역 9번 출입구를...
    2023-10-27 10:22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가디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군중 통제 등 예방 조치 미비와 당국의 늑장 대응이 부른 ‘인재’로 규정했지만,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짚었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묘사했다. 그는 “교통이나 군중 통제가 없었다....
    2023-10-26 17:22
  • ‘이태원 참사 1주기’ 서울 재난안전관리 “보도폭 확보 등 예방조치 더 강화해야”
    ‘이태원 참사 1주기’ 서울 재난안전관리 “보도폭 확보 등 예방조치 더 강화해야”
    시는 참사 당시 희생자 안치병원 및 장례식장에 일대일 전담공무원 530명을 지원한 바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재난 매뉴얼은 전담공무원 파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미비했다”라며 “이태원 참사 수습 경험을 토대로 ‘유족 지원 전담공무원 파견 및 운영 매뉴얼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2023-10-26 13:48
  •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안전 한 단계 높이는 초석 되길"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안전 한 단계 높이는 초석 되길"
    26일 서울시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민·관·학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재난안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 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유 부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방안,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2023-10-26 10:30
  •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2023-10-26 09:4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3-10-24 17:32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앞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30여 분간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 분간 대치했다.
    2023-10-23 14:33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2023-10-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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