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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2024-03-26 16:38
  •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성황리에 종료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성황리에 종료
    17일 대구 공연에서는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감동을 나눈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을, 19일 세종 공연에서는 세종사회복지협회 소속 돌봄 노동자와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 음악유망주를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 20일 서울 공연에서는 소방공무원, 서초구 돌봄 종사자, 시니어금융교육협회, 서울지역 KB마음가게...
    2024-03-22 14:58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 강서경찰서 내 지역 아동 입소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생긴다
    강서경찰서 내 지역 아동 입소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생긴다
    새롭게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에 따라 만 0세부터 5세 미만의 강서경찰서 직원 자녀 뿐만 아니라 인근 강서구 지역 아동도 입소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들의 보육 여건 개선은 물론 직원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어 강서구 내 부족한 보육 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1 09:03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 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경찰수사준칙 등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2024-03-19 15:46
  • 용인특례시, 평택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
    용인특례시, 평택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
    과장급 공무원들과 함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2024-03-15 15:00
  •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개최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개최
    특히, ‘늘봄학교’ 관련 돌봄 종사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해 감사를 전했다. KB금융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저출생 극복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늘봄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공익재단을 통해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에게 장학금을...
    2024-03-15 09:44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2024-03-12 05:00
  •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대표는 이 대사 내정자를 향해 “당신께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할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어느 소방공무원의 외동아들 채 상병은 결국 순직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당신의 부하 해병대 군사경찰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며 “예비역 군복에 달린 별 세 개가 명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즉각...
    2024-03-11 10:30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이에서울시의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서울 강동구의 ‘인(人)플러그 사업’, 경기도의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과 같이 서류를 넘어 현장으로 향하는 다양한 위기발굴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스템 모두 일정한 거주지가 있어야 제공 받기 원활한 구조라 현장을 찾은 이들의 도움이...
    2024-03-08 14:41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떠올랐죠. A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2024-03-07 16:38
  •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개인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카페에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차 안에서 숨진 A...
    2024-03-07 06:34
  • 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연휴 전 출근길 혼잡 예상
    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연휴 전 출근길 혼잡 예상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2024-02-29 06:51
  •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2024-02-28 15:31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2024-02-28 13:36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2024-02-19 11:00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24-02-17 07:00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2024-02-16 10:31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2024-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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