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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태풍 피해 신속·충분 지원…이재민 불편 없도록 하라"
    尹대통령 "태풍 피해 신속·충분 지원…이재민 불편 없도록 하라"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며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대피와 교통 통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자체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3-08-11 10:04
  • 한덕수 총리 "오늘 잼버리 폐영식ㆍK-POP 콘서트 개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한덕수 총리 "오늘 잼버리 폐영식ㆍK-POP 콘서트 개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한 총리는 또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소방 등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요소는 선제적으로 제거해 달라"며 "모든 가능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모든 지원인력이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
    2023-08-11 09:30
  • 이재명 대표 상대 ‘테러 협박’ 메일…경찰 수사 나서
    이재명 대표 상대 ‘테러 협박’ 메일…경찰 수사 나서
    연합뉴스는 8일 경찰과 국회사무처를 인용해 ‘8월9일 15시34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 전날 오전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명에게 발송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국회에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폭발물 탐지...
    2023-08-08 20:17
  •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그는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디테일한 지시를 내리면 현장 공무원들은 거기에 매몰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워진다. 이는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다”면서 “얼음이 부족하니 ‘얼음을 갖다줘라’는 식의 얘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게 한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잼버리 현장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2023-08-08 13:03
  •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각 숙소에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될 것"이라며 "경찰은 숙소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식약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의 질과 양, 음식의 위생상태 꼼꼼히 확인해서 참가자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세계잼버리가 파행을 겪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2023-08-08 12:22
  •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이어 "일주일을 다 쉬지는 않더라도 휴가 기간으로 정해 우리 공직사회에 하나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서 내수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가자는 취지였다. 2일 잼버리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굳이 3일이 아니라 2일부터 휴가 기간을 정한 것도 대통령이 일주일 휴가 간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2023-08-06 18:17
  •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 1주년…‘취약계층 자립’ 이어 ‘미래세대’ 지원까지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 1주년…‘취약계층 자립’ 이어 ‘미래세대’ 지원까지
    지난해 소방과 경찰 공무원 중 순직, 공상을 당한 ‘우리 히어로’ 100여 명을 선정해 가족에게 장학금 등 생활 지원을 펼쳤다. 올해는 군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트라우마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미래재단은 주요 사업 대상에 ‘미래세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와 '현재'를 지원해온 것에 더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 등의...
    2023-08-06 16:21
  •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한다”며 “현...
    2023-08-03 08:50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2023-07-31 15:10
  •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지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27일엔 경남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아오던 112 상황팀장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도 맡을 수 있게 됐지만, 내부에서는 초임 총경의 보직으로 여겨진다. 류 총경은 총경 8년...
    2023-07-31 13:48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2023-07-28 10:30
  •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2023-07-27 14:03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3-07-27 11:22
  •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2023-07-25 05:00
  •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이날 지역주민·전문가·경찰·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는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한 ‘마을안전지도’를 작성했다. 앞으로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 이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 선정’ 등을 주제로 사업추진협의체 워크숍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 디자인계획을 수립할...
    2023-07-21 15:2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학생·학부모에 폭행 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마련은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조치와 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23-07-20 16:0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2020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재난 매뉴얼은 관할 공무원들의 실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종 매뉴얼에도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2023-07-19 15:57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을 의미하는 ‘관리직’의 여성 비율 인상 목표치는 더 낮았다. 경찰청 8.0%(↑1.0%), 해양경찰청 4.2%(↑1.0%)로 향후 5년간 ‘1% 인상’에 그쳤다. 경찰은 2026년부터 성별 채용 대신 직무에 적합한 신임 경찰관을 선발하는 ‘통합선발’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성별 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2023-07-18 12:00
  •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내 가족이 재난에...
    2023-07-18 10:43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주민 7명이 숨진 포항 인덕동 아파트 침수 사고 역시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내...
    2023-07-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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