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3월에는 이들의 거주지와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6일에는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3개월간 정지된 상태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재도 비대위에서 활동한 구성원들이...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윤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는다.
박 열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다.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박...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 방해 또는 지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계 출신인 양 후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녀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천·가평은 박 후보와 김 후보, 최영록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1956년생인 박 후보는 군·도의원과 3선 포천시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지역 주민에게 인지도가 높다. 그는 △가평 GTX-B, 포천 GTX-C 서울 30분 출퇴근 시대 △가평·포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스마트 콤팩트 시티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인, 농민, 소상공인...
지난달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던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그날 임 당선인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R&D 투자 확대, 연구 장비 적시 도입 시스템 개혁 등)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 국방, 치안과...
조 차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으로는 수시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까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후보가 '반윤 경찰' 이미지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지지층인 50대 남성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60대는 나 후보(38), 류 후보(35) 간 검색량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3선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경기 성남분당갑도 격전지로 분류된다. 네이버...
뒤이어 진보당 신미정 후보 4.7%, 개혁신당 정국진 후보 2.1%, 자유통일당 곽동석 후보 1.1% 순이었다. 민주당 홍 후보가 국민의힘 한 후보를 17.2%p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48%,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가 36.3%, 새로운미래 오명근 후보가 6%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정 후보의 차는 11.7%p 차로...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는 검찰개혁 인사가 눈에 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마포갑은 국민의힘에 합류한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영입인재 이지은 전 총경의 맞대결이다. 19대부터 민주당이 내리 3연승을 거둔 보수 험지다. 다만 대선 표심은 국민의힘이 우세했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현역 노웅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것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성동갑은 윤희숙 전 의원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대구 경찰청장과 국무총리 민정실장을 지낸 경찰 정보통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검·경 출신 후보들이 경쟁하는 곳이 됐다.
여기에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용인 처인구가 ‘첨단반도체도시’라는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로 관심을 받는 만큼...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만하다”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10일 호주로 떠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