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5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붕 패널 설치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해 납품한 임모(56)씨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당시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대책 마련 등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고 커다란 인명피해에 비해 책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이들은 정부의...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실제로 지난해 2월 135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선 해당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 기준에 속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 사고는 높이와 재질 등 환기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던 탓에 발생했다.
올해 1월 의정부 화재사고는 외벽 단열재 사용 기준에 불연재나 준불연재가 빠졌던 것이 사고의...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씨와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노동을...
네티즌은 이번 사고에서 1년 전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를 떠올리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의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지는 바람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경주 코오롱호텔과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모두 코오롱그룹의 레저분야...
또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10여명의 희생자를 인양한 방경호 소방장(35·중앙119구조본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김용덕 소방위(41세·부산 특수구조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 문을 열고 들어가 생명을 구한 장경근 소방장(45세·전남 담양소방서) 등 7명의 소방관들이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됐다.
나세르 CEO는 “추운...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2월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고로 사망하는 것부터 선임병에게 맞아 죽은 윤 일병 사건까지 사건사고 공화국으로 전락한 2014년 대한민국을 보며 경장을 외쳤던 분들에게 한 개그맨의 유행어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참 의미 없다!”
4월 16일, 우리는 눈앞에서 단원고생 등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대참사의 비극을...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라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재난보험에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구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총량제가 새로 도입됐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려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던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진 것이다. 그리고 대학 신입생 유가족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수많은 고등학생 등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지는 충격과 경악의 대참사가 일어났다. 4월16일 세월호 대참사다.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294명이 목숨을...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와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건설 안전 강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주최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용...
지난 2월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체육관에서는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목숨을 잃고 204명이 다쳤다.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2월에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내 체육관 천장이 붕괴되는 바람에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4월에는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5월 들어서는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수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정부는 지난 2월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사고 예방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은 말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관련 예산은 줄이고, 두 달여 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겪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 더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서도 계속 규제 완화를 되뇌고 있다면 참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보험사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를 당한 부산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달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동부화재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공문을...
이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또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생활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