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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앙아 순방 마무리...핵심광물 잡고,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
    尹, 중앙아 순방 마무리...핵심광물 잡고,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는 핵심광물 및 경제 협력 확대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1...
    2024-06-16 16:56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2:00
  • 2000만 원 이하 빚 갚은 서민ㆍ소상공인 286만 명, 신용평점 올랐다
    2000만 원 이하 빚 갚은 서민ㆍ소상공인 286만 명, 신용평점 올랐다
    앞서 3월 전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5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금액을 전액상환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였다. 이번 지원으로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89.3%에 달하는 약 266만5000명이, 개인사업자...
    2024-06-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저에 대한 욕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도 험담이 오간다고 하는데...
    2024-06-15 08:0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서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2024-06-15 06:0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2024-06-14 18:33
  •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취소 사유를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최종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2024-06-14 14:05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다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으로 의견 피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피력할 생각”이라며 “6~7월 혹은 하반기 중 정부 의견이 정해지면 당연히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4 13:07
  •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실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의 전쟁 경제가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러시아 전쟁 노력을 지원한 중국 은행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돕고...
    2024-06-13 13:25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며 G5(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2024-06-13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지난해 -0.3%로 경제침체에 빠졌고 올해는 0.1% 성장으로 거의 성장이 멈춘 상태다. 독일 제조업의 원료인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은 감소하고 고급인력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여왔다. 작년 중반부터 AfD는 20% 정도의 지지도를 기록해 집권...
    2024-06-12 18:36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엔터주를 사려면 경제 뉴스가 아닌 '지라시'부터 봐야 한다"는 말이 오가기도 하죠. 루머는 엔터주 주가에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로 작용하면서, 팬들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피로감까지 자아냅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악의적인 루머에 멍드는 당사자의 마음일 텐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온라인...
    2024-06-12 16:49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그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2024-06-12 15:58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2024-06-12 15:49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2024-06-12 13:41
  •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한ㆍ미 협력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스마트 시티ㆍ로봇ㆍ조선 등 협력 유망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략적인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은...
    2024-06-12 10:14
  •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AI, 플랫폼, 데이터 등 ICT(정보통신) 기술이 국가 간 분쟁의 중심에 선 이유는 이들 산업이 국가의 경제·안보·외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자국민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 쇼트폼 SNS 서비스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틱톡을...
    2024-06-12 05:00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2024-06-11 17:31
  •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고용지표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 회복’을 강조해 7월 4일 총선 조기 총선이라는 배수진을 쳤던 수낵 총리의 베팅이 불확실해진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ONS)은 1분기 실업률을 4.4%로 발표했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ONS는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06-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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