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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데스크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22년 기준 1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정책이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지난달 27일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이 시행됐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의약품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담았다. 보건안보...
    2024-07-08 06:00
  •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때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시기를 바란다. 찬찬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비꼬았다.
    2024-07-04 10:41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
    2024-07-04 05:00
  • 우주항공청, 룩셈부르크와 우주 협력 확대
    우주항공청, 룩셈부르크와 우주 협력 확대
    룩셈부르크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법을 제정하는 등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 분야에 적극적인 국가로 우주경제 활성화, 창업기업 확대 등을 목표로 우주자원 탐사 촉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이라는...
    2024-07-03 16:00
  •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을 계기로 지산지소 방식의 에너지 수급 체계 분산화를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2024-07-03 14:3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2024-07-03 12:30
  •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중랑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주변의 이웃이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 복지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2024-07-01 15:05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행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내달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2024-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됩니다 △스마트농산업 육성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 △다디단 망고 복숭아 ‘옐로드림’ 소비자 맘에...
    2024-06-30 09:21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률도 높지만, 외국인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하고...
    2024-06-27 16:3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세제 혜택 정책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06-27 05: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는 “이사의 경영적 판단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똑같이 만족시키기 어렵고, 특히 빈번하게 주주가 바뀌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자기간에 따라 주주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다”며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코스닥 밸류업 ETF 활성화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본시장 주체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2024-06-26 15:49
  •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작은 힘과 희망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민생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존이 달린 현장의...
    2024-06-25 16:03
  •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이날 오전에는 캐나다 퀀텀 밸리의 중심인 워털루 대학교 양자컴퓨팅연구소(IQC) 소장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 교수의 기조 강연(주제 : 양자통신과 양자 네트워크)과 주제세션 ‘퀀텀 플러스(Quantum+)’에서는 “양자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각국의 양자 전략을 소개했다....
    2024-06-25 14:00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스웨덴이 자국 내 기업 해외 이전 방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의 상속세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후 국내총생산(GDP)이 255% 이상 늘어날 동안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구조 변동이 없다"고...
    2024-06-24 17:00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당시 차기 정부에 기업·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로 제안한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 내용 중 일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2024-06-24 05:1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내수면 가두리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 26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제2회 업사이클링 해양과학 메이커톤 발명대회 개최(석간) △2024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2024-06-23 08:56
  • "최고의 투자에 날이 온다"...경기도ㆍ경과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회 확대 위한 'G-Invest Day' 27일 열려
    "최고의 투자에 날이 온다"...경기도ㆍ경과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회 확대 위한 'G-Invest Day' 27일 열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새로운 투자 시대를 개막하는 '2024 G-Invest Day'를 27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G-Invest Day는 ‘더 깊은, 더 새로운, 더 가까운 기회’를 모토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와 경기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06-21 10:09
  •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주역 경북’ 발표딥데크 스타트업 성장 촉진 및 기술보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 인프라를 확충,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 나아가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2024-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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