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법안의 상정처리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양당 간 구체적인 안건협의를 통해 민생·경제법안들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사다. 황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불구하고는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거나 미 하원에서 무역조정제도(TAA)가 통과되는 시점까지는 국회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 한미FTA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 기 발효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FTA 발효국에의 수출 증가율이 발효전보다 17.5% 증가했다. 발효 전 수출증가율은...
◇여 “직권상정”ㆍ야 “총력저지”
27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제법안 중심으로 직권상정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 법안까지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 의장은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