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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ㆍ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2021-01-26 11:00
  • 기재차관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금융 안정에 만전"
    기재차관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금융 안정에 만전"
    김용범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2021-01-19 08:35
  •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물가안정ㆍ전통시장 활성화 역점"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물가안정ㆍ전통시장 활성화 역점"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설 민생안정대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2021년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민생 현장에서 더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민생안정대책은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내수활력...
    2021-01-15 09:01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다각적 지원방안이 망라됐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문제를 많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2020-12-15 17:52
  • "국민이 뽑은 소상공인 최고선물 101은?"…‘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국민이 뽑은 소상공인 최고선물 101은?"…‘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0 크리스마스 마켓(19~27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마켓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진작과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한민국동행세일(6월), 새희망자금(10월), 코리아 세일페스타(KSF, 11월) 등 민관의 단합된 노력으로 코로나19 적응력을 높혀가고 있다. 최근까지 소비심리와 기업...
    2020-12-07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7:30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국회 의원회관), 08:4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2020-12-06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9:30 G20 특별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2020-11-08 09:28
  • "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관련 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개최되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직접 체결한 양자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을...
    2020-10-27 11:21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소비가 미덕?!
    [박병립의 중립, 직립] 소비가 미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회복을 위한 내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름간 열리는 코세페와 관련...
    2020-10-20 05:00
  •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2020-10-16 15:41
  •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복수의결권 허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복수의결권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2020-10-16 11:23
  • 안일환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4분기 잔여 투자 17.9조 차질 없이 집행"
    안일환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4분기 잔여 투자 17.9조 차질 없이 집행"
    이어 "주요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올해 투자 규모를 애초 60조 원에서 61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확대하고 4분기 투자계획 1조5000억 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 하는 등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3분기까지의 누적 투자실적 점검결과 총 43조6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 총투자목표 61조5000억 원...
    2020-10-14 17:53
  •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이어 노사관계도 언급… "노동법 함께 개편해야"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이어 노사관계도 언급… "노동법 함께 개편해야"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새 당사에서 현판식 이후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고 노사관계와 노동법 관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10-05 11:08
  •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ㆍ창업 범위 개편 등 창업 걸림돌 없앤다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ㆍ창업 범위 개편 등 창업 걸림돌 없앤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Ⅱ)’에는 창업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우수...
    2020-09-17 10:3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은 있습니까. 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2020-09-08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7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8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8월 31일~9월 12일 국외출장(스위스, 프랑스) △산업부 차관 16:00 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세종청사) △한-캄보디아...
    2020-08-30 09:26
  •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인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2020-08-25 10:35
  •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2020-07-30 11:10
  • 홍남기 "3분기에 반드시 경기반등 이뤄내겠다…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홍남기 "3분기에 반드시 경기반등 이뤄내겠다…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3.3%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2.9%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07-23 08:55
  • 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건설경기 살려야"
    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건설경기 살려야"
    대한건설협회가 12일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2020-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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