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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홍남기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백화점 판매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백화점 판매 허용한다"고 말했다.
    2019-04-17 08:55
  • 관세청, 광역지자체 7곳과 수출지원 간담회
    관세청, 광역지자체 7곳과 수출지원 간담회
    관세청장은 1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제통상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논의했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역할을 맡은 전국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지자체, 중앙정부, 재외공관...
    2019-04-15 15:44
  • 홍남기 "정책은 타이밍 중요…추경 등 경기보강 신속 추진"
    홍남기 "정책은 타이밍 중요…추경 등 경기보강 신속 추진"
    제고대책’과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에 그치지 않고,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브렉시트 대응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 북방지역 경협 확대 및 수주...
    2019-04-08 14: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 서울청사) 15:00 제1차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대책회의(해수부 대회의실) △2019년 상반기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 개최(석간) 12일(금) △문성혁 장관 08:00 전남지역 정책현장 방문(여수, 광양, 목포 등) ◇국토교통부 8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월례조회(세종 대강당) 14:00...
    2019-04-07 11:00
  • 대통령 앞에서 '눈물 흘린 청년'…정부, 청년 체감 정책 만든다
    대통령 앞에서 '눈물 흘린 청년'…정부, 청년 체감 정책 만든다
    아울러 이 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19-04-05 09:50
  •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종합평가(AHP) 방식이 조사기관이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에서 경제성 분석 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이원화시키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B/C분석뿐 아니라 정책성과 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수행하면서...
    2019-04-03 13:42
  •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앞으로 종합평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고 수도권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19-04-03 11:06
  •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평가(AHP)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경제성에 30~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9-04-03 10:01
  •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편성 취지는 수출 부진, 일자리 어려움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2019-04-03 09:11
  • 문 대통령, 첫 ‘관광전략회의’ 참석…“관광혁신 든든한 동반자·후원자 되겠다”
    문 대통령, 첫 ‘관광전략회의’ 참석…“관광혁신 든든한 동반자·후원자 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통한 한국관광 부흥 의지를 다지며 ‘관광혁신으로 일구는 경제 활력·삶의 활력’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융복합 관광정책의 협업 강화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처음 설치된 범정부 회의체로 2017년 이래 매년 1회...
    2019-04-02 15:30
  • 조정식 “추경, 재정 제 역할할 수 있게 편성해야”
    조정식 “추경, 재정 제 역할할 수 있게 편성해야”
    주력산업·신산업육성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충, 경제활력 제고예산 확충을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 중년, 노인형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소홀히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민주당은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분기별로 하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추경예산...
    2019-04-02 11:06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1:2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발제요약 포함)(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석간) △2019년...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1:2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발제요약 포함)(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석간) △2019년...
    2019-03-31 10:48
  • [사설] 규제입증책임제 넘어 ‘네거티브’개혁 급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부처에 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과정에서 83건(30.5%)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즉시 폐지·개선했다고 밝혔다. 연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가 포함된...
    2019-03-29 05:00
  • 정부,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내놓는다
    정부,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내놓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인구정책 TF는 6월 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작업반별로 발굴·확정한 정책과제의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결과물을 6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19-03-28 13:55
  • 5월부터 저축은행 해외 송금 가능…올해 1780개 규제정비
    5월부터 저축은행 해외 송금 가능…올해 1780개 규제정비
    정부는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범 실시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2019-03-27 10:39
  • [사설] 청와대 경제상황 인식 정말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월 고용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강조했다. 적절한 정책 방향의 제시다. 그럼에도 절박한 위기감이 느껴지지...
    2019-03-21 05:00
  • 문 대통령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길”
    문 대통령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거세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2019-03-19 11:41
  •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민자사업 올해 조기 착공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민자사업 올해 조기 착공
    기획재정부는 1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관계기관 협의·조정 등을 속도있게 진행해 12조 6000억 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 원)...
    2019-03-13 10:08
  • 홍남기 “12조 6000억원 규모 13개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홍남기 “12조 6000억원 규모 13개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홍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애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으로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2019-03-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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