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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작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2년 59.2%에서 작년 68.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 희망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높아졌다. 연구팀은 시나리오를 가정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영향을 추정했다. 먼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2024-07-01 12:00
  •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중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은 6곳이다. 서울시 양재역, 서울시 김포공항역, 서울시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이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2024-07-01 11:02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은 진행 중”이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024-06-30 14:26
  •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을...
    2024-06-30 11:53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2024-06-30 11:00
  •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2·6...
    2024-06-27 16:00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11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감소이며 교통사고 통계관리(1970년) 이후 역대 최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2024-06-27 09:14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
    2024-06-27 05: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2024-06-26 15:49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그러면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2024-06-25 15:19
  • 지난달 청년 상용직 19만 명 급감, 그냥 쉰다도 40만 명대...고용의 질·양 악화
    지난달 청년 상용직 19만 명 급감, 그냥 쉰다도 40만 명대...고용의 질·양 악화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대상 통계수치를 보면 5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5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최대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3000명이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 31만4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
    2024-06-23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2024-06-23 08:56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4-06-19 16:29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에 나선다. 이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도 착수한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2024-06-16 11:15
  • “日 소프트웨어 투자액, 2002년 이후 189% 증가…인력부족 대응 강화”
    “日 소프트웨어 투자액, 2002년 이후 189% 증가…인력부족 대응 강화”
    최 차장은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성력화(省力化)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력화란 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경영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준비...
    2024-06-15 07:00
  • 미국 ‘강한 소비’ 뒤탈 나나…고령화 시대 저축 부족에 ‘노인 빈곤’ 빨간 불
    미국 ‘강한 소비’ 뒤탈 나나…고령화 시대 저축 부족에 ‘노인 빈곤’ 빨간 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2008년부터 작년 말까지 1660만 명 증가했다. 이보다 앞선 15년과 비교했을 때 4.3배나 빠른 속도다. 문제는 은퇴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의 노후 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지원 서비스업체 크레디트카마에 따르면 지난해 59세 이상의 미국인 가운데 27%가...
    2024-06-12 15:57
  •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사회·경제적 비용 낮추는 골다공증 관리 필수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사회·경제적 비용 낮추는 골다공증 관리 필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예상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65∼74세 인구의 60%, 75∼79세 인구의 40%가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고령층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이 생기면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사회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2024-06-12 11:00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비경제활동인구는 157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 증가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는 297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6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4%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처부처 합동으로 제17차...
    2024-06-12 10:23
  •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여성 및 중장년층의 고용이 확대돼야 할 시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을 보면, M커브는...
    2024-06-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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