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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尹, ‘네이버 1784’ 방문을 기대하며
    [데스크 시각] 尹, ‘네이버 1784’ 방문을 기대하며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기술 자립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AI+ 행동’을 내놓고 반격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가 2010년대 인터넷을 산업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인터넷+’라는 개념을 쓴 적이 있지만, ‘AI+ 행동’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대중국 ‘AI 제재’가 날로 강력해짐에 따라 AI...
    2024-03-12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2024-03-12 05:00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 따른 은행 손실 부담 제한적…검사 결과 정리 후 제재 절차 개시=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해서는 DLF가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ELS는 장기간 판매된,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으로,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을 고려했으며,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2024-03-11 10:02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2024-03-11 10:00
  • 국제 금값, 연준·중국·지정학 위기 ‘트리플 호재’에 고공행진
    국제 금값, 연준·중국·지정학 위기 ‘트리플 호재’에 고공행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시키자 대비에 나선 것이다. 인민은행은 기존에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었다. 폴란드와 싱가포르 등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액 다각화 차원에서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금 투자 수요도...
    2024-03-10 14:25
  • 출판계 '중동 붐'…최근 나온 중동 서적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출판계 '중동 붐'…최근 나온 중동 서적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이슈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같은 거시적 차원의 현안부터 중동의 생활과 관련한 말랑말랑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중동 입문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을 전한다. 알려진 것처럼 중동에 거주하는 다수는 이슬람을 믿는다. 그렇다면 중동에 사는 한국인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2024-03-07 15:17
  • [종합]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종합]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기업·유관기관에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이 참여한다. 이번 자문단 회의에는 307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금융 SNS채널을 운영 중인 슈카월드의 슈카(전석재)도 특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 등을...
    2024-03-07 13:40
  • [종합] 미국, 중국 ‘반도체 굴기’ 억제 위해 한국·독일까지 압박
    [종합] 미국, 중국 ‘반도체 굴기’ 억제 위해 한국·독일까지 압박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독일의 반도체 공급망 핵심 기업 중 하나는 고급 칩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네덜란드 ASML에 공급하는 칼자이스가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칼자이스가 해당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2024-03-07 12:5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회귀할 경우, 국가안보·외교정책과 경제에 위협이 있을 경우, 상대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발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인권침해와 덤핑 이슈를 부각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인권침해 이슈에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바로 쉬인이다. 미 하원은 노동자 착취...
    2024-03-06 19:04
  •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금감원 2024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부동산 리스크 관리·인프라 쇄신 등사모운용사 진입 및 유지요건 검토 등 펀드 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방침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정기검사 비중을 줄이고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검사·제재 내실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2024-03-05 09:30
  • [뉴욕금값] 사상 첫 2100달러 돌파…금리인하 기대에 날개 달았다
    [뉴욕금값] 사상 첫 2100달러 돌파…금리인하 기대에 날개 달았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시키자, 세계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하고 있는 것도 금값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블리클리파이낸셜그룹의 피터 부커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금값은 1980년에 기록한 온스당 3200달러가 역대...
    2024-03-05 08:54
  •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다자간 협정과 블록 형성에 회의적이던 그가 또다시 세계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협정을 당선 직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과 무관하게 세계 무역은 이미 정체에 빠져...
    2024-03-02 06:00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배임 혐의’ 호반건설 겨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2024-03-01 07:00
  •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로 재부상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로 재부상
    서방 제재 강화와 중립국이었던 핀란드ㆍ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병론 등으로 대(對) 러시아 경제·안보 위협이 오히려 가중되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강대국 중국의 역할이 커졌다. SCMP는 "중국은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으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면서도 하지만...
    2024-02-29 15:10
  •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제재할 방법은 없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4년 탄광노조를 진압했던 방식이 어느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의사단체와 영국 탄광노조 모두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탄광노조의 파업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었던 데 반해 한국 의사들의...
    2024-02-29 05:00
  •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2024-02-28 13:50
  • [종합]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숨고르기…물가 지표 발표 대기
    [종합]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숨고르기…물가 지표 발표 대기
    모건스탠리의 크리스 라킨은 “경제 데이터가 중앙 무대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달 초 예상보다 높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치가 발표된 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협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PCE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뉴욕증시 사상 최고 행진을 견인한...
    2024-02-27 07:57
  •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강압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 경제와 무역 규칙, 질서를 훼손하고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
    2024-02-26 16:48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5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의 임기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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