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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3월 31일 미국의 대중 제재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2022년 영업실적 발표회가 있었다.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순환회장은 발표회에서 “겨울 눈이 내린 뒤 매화 나뭇가지가 눌려 있지만, 봄이 오니 햇볕이 내리쬔다(雪后疏梅正压枝，春来朝日已晖晖)”라는 표현으로 화웨이가 처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겨울 눈은...
    2023-04-20 05:00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게임 내 토큰경제와 관련해 개발진은 15일 진행된 AMA(Ask Me Anything)에서 “캐릭터 강화와 부동산 투자라는 탄탄한 소각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토크노믹스를 유지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는 국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IP의 후속작이고 게임 내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2023-04-20 05:00
  •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본지에 전한 말이다. 한미동맹 70주년과 핵공동기획 등 안보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이익을 얻어오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우선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좌우되고 있는 미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
    2023-04-20 05:00
  •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국제법 질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핵에는 핵'이 답"이라며 "우리는 자주 핵개발에 따른 경제 제재를 두려워할 것이냐, 미국 핵우산을 쓰고 적화 통일을 무서워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NPT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2023-04-17 14:21
  • EU 최초 여성 수장, 겹악재에 리더십 빛났다
    EU 최초 여성 수장, 겹악재에 리더십 빛났다
    뜻밖의 ‘전시 지도자’가 된 그는 대(對)러시아 제재를 주도해야 하고, 코로나19를 이제 막 벗어난 경제도 살려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유럽의 대중국 의존도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럽에 닥친 겹악재는 아이러니하게도 폰데어라이엔의 독특한 이력과 꽤 잘 맞아떨어졌다. 7남매의 엄마인...
    2023-04-15 16:00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해당 과징금은 제재 이후 퀄컴으로부터 받아 냈다. 이러한 공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 수 이지훈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이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4월에는 해당 사건의 심결이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23-04-13 13:21
  • 룰라의 친중 행보…궁지 몰린 바이든의 외교
    룰라의 친중 행보…궁지 몰린 바이든의 외교
    12~15일 중국 방문…‘미국 제재’ 화웨이도 찾아농업, 축산 등 20여개 협상 위한 대표단 꾸려중국도 통 큰 선물 준비할 듯지난주 중국 다녀온 마크롱, 연일 미국 거리두기 발언“유럽, 스스로 운명 개척해야” 중국으로부터 동맹국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루이스...
    2023-04-12 15:23
  • 마약 확산에 중동도 비상...고립국 시리아, 관계 정상화 지렛대로
    마약 확산에 중동도 비상...고립국 시리아, 관계 정상화 지렛대로
    시리아는 2011년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대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고립됐다. 이후 마약을 제조해 주변국에 퍼뜨리면서 외화를 벌어들였다. 지난달 캡타곤 무역에 관여한 시리아인을 겨냥해 제재를 부과한 영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570억 달러(약 75조 원)에 달하는 캡타곤 무역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리아의 캡타곤...
    2023-04-11 16:10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이들 한부모가구의 공통적 어려움은 넉넉치 않은 경제적 사정이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은 245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58% 수준이다. 한부모 가족의 절반인 18만 5000만 가구는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여가부는 낮은 양육비 지급율을 주요 원인으로...
    2023-04-10 12:47
  • 러시아, 1분기 39조 원 재정적자…전쟁 지출 늘고 에너지 수입 줄어
    러시아, 1분기 39조 원 재정적자…전쟁 지출 늘고 에너지 수입 줄어
    적자 전환한 것은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지출을 늘리는 동안 유가상한제 등 서방 제재로 에너지 수입을 놓친 탓이다. 이 기간 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8조1000억 루블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 수입은 20.8% 감소한 5조7000억 루블로 집계됐다. 특히 에너지 수입이 1조6400억 루블에 그치며 45% 급감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올해 연간...
    2023-04-08 07:45
  •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관련해 외교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를, 2397호에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 전체 송환을...
    2023-04-07 14:25
  • ‘G2 기술전쟁’ 중국의 반격은 M&A 승인 보류
    ‘G2 기술전쟁’ 중국의 반격은 M&A 승인 보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경제적 강제조치’라고 부르는 중국의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꽤 좋은 대응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국 주도의 서구권 제재에 얼마나 잘 대항할 수 있는지가 공무원의 주요 업무 평가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첨단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2023-04-05 16:33
  • 미국, 중국 경제압박에 관세 인상 등 ‘G7 공동 조치’ 요구
    미국, 중국 경제압박에 관세 인상 등 ‘G7 공동 조치’ 요구
    이를 통해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중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외교 카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호주에는 석탄, 와인, 보리 등의 관세를 인상했다. ‘친대만’성향의 리투아니아에는 수입제한 조치로 경제보복을 했다. 한국에도 2016년 주한미군의...
    2023-04-02 15:26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즐겨하던 중 버그를 발견하여 며칠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정은 영구 정지 처리가 되었고...
    2023-04-01 08:00
  • 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반도체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장치, 기억 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올리는 에칭 장치 등이 포함된다. 수출하려면 경제산...
    2023-03-31 15:01
  • 고유가에 정유사 돈방석 앉았지만 주유소는 작년에만 200곳 문닫아
    고유가에 정유사 돈방석 앉았지만 주유소는 작년에만 200곳 문닫아
    국책 연구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사라질 주유소가 8000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미래에는 현재의 4분의 1 수준인 3000개의 주유소만 남게 된다. 연구원은 “전기차 보급의 확산으로 주유소의 미래가 어둡다”고 분석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부담이다. 전국 주유소의 판매 마진율은 평균 5~6% 수준이지만 카드...
    2023-03-30 17:30
  • 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정책이 수출통제 등 미국의 독자적 중국 제재와 반도체산업 등 자국 산업육성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동맹국 간 다자간 협력틀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3-03-30 06:00
  • EU “정부 보조금 받은 외국 기업 규제”…인텔·지멘스 등 반발
    EU “정부 보조금 받은 외국 기업 규제”…인텔·지멘스 등 반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과거 역외 정부와의 금융거래 정보를 EU 측에 제시해야 한다. 규제안은 이미 1월 발효했으며, 집행위는 피드백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WSJ는 “해외 보조금 규제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전문가들은 FSR가 요구하는 정보에 계약 내용과 공과금부터 심지어 직원들에게...
    2023-03-29 16:14
  • 러시아, 극심한 경제난에…“떠나는 외국기업 돈 내라”
    러시아, 극심한 경제난에…“떠나는 외국기업 돈 내라”
    이에 따라 철수 기업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1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경제 제재 영향, 인도적 배려 등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미국 예일대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시장 철수를 결정한 기업은 약 520개사에 이른다.
    2023-03-29 16:07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중요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며 에너지 공급망이 개편되고 있으며, 러시아 견제를 위한 세계 각국의 수출입 제재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미국-중국 신냉전 갈등으로 유발된 미국의 경제안보 조치(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전망 확보와...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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