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운영방향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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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비공개)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24~29일 해외출장(체코, 사우디) △통상교섭본부장 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세종) △노후거점산단...

2024-04-28 08:57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한국경제학회, VC협회, 엔젤투자협회,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R&D 라운드테이블은 △전략기술‧글로벌 R&D △R&D 구조개편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간사기관으로 해 운영해왔다. 이날 포럼은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주제별로 외부...

2024-04-26 10:30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전인구 경제연구소’와 ‘박곰희 TV’를 각각 운영 중인 전인구 씨와 박동호 씨도 자리했다. 업계 및 개인투자자 대표자들은 금투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정 대표는 “현재 투자자 다수는 폐지를 원한다. 불과 8일 만에 금투세 폐지 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목소리를 냈다”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PBR, 투자자 보호 등 제반 환경에 비춰볼 때...

2024-04-25 14:03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처럼 규제적 접근보다는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 ESG와 공정거래’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2024-04-25 08:19
동부로 몰리는 美 공급망…“韓, 동부에 물류 인프라 확보해야”

대한상의, ‘美 공급망 재편’ 정책 보고서 발간美 물류, 서부에서 동남부로 다변화되는 상황“동부 지역에 물류 인프라 선제적 확보해야” 대(對) 미국 제조업 투자가 서부에서 동부로 집중됨에 따라 미국 동부에 항만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입 물류 변화와...

2024-04-24 12:00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밝힌 '1인당 25만...

2024-04-20 06: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 주도, 시장 경제’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반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번에도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아는 거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2024-04-18 16:15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정주 인구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2021년 기준) 가운데 부산 동구 등을 제외한 83곳에 혜택이 주어진다.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024-04-16 05:00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기술ㆍ경영ㆍ융합 등 혁신을 앞세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창구로 전달하기 위해선 연합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주변 환경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방향성이나 필요성에는 (주변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스케일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좋은...

2024-04-11 13:46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정책금융(36.6%)’에 이어 국회가 시급히 다뤄야 하는 분야로 꼽았다. R&D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응답자의 43%로 가장 높았다. 　연구 전담 요원...

2024-04-10 19:00
올해 서울 비전2030 펀드 5조원 중 절반 조성…“첨단제조·창조산업 집중 투자”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방향은 벤처 투자 시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라며 “서울 비전 2030 펀드가 미래첨단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자,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업을 키워내는 재원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0 11:15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이에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의 침공과 확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 까르푸, 월마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4 05:00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산업정책･기술혁신...

2024-04-02 16:00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7 09:15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면적 줄이고 지원금 3000억으로 확대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을 기초 지자체에 추가로...

2024-03-25 16:51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다음달 12일에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면 동결 기간(2023년 1월 13일 이후)은 1년 3개월대로 진입한다. 역대 세 번째 최장기 동결(2013년 5월 9일~2014년 8월 14일)에 견주는 기간이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금리 인하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 불안한 물가...

2024-03-25 06: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단기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하고 건설시장 안정화펀드를 상설 운영해 개발사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자료집은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며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4-03-19 18:13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2024-03-19 16:24
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늘린다…녹색채권·융자 등 지원 확대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추진…저탄소 경제 전환 방향성 제공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 위해 금융투자상품 도입 정부가 녹색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녹색투자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2027년 민간 녹색투자를 3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2024-03-19 08:59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청년 등 부서별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고 부서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2024-03-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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