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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모범만들것"...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모델 정립’ 의지 밝혀

적극적 정책 구현에 나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 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목표로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2024-07-22 14:40
기재차관 "내달 기업환경평가 TF 가동…노동·금융 중점 개선"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2024-07-19 09:47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그는 "정부는 자사 환경에 맞는 운영복원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의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운영복원력법' 등 글로벌 동향을 살펴 국내 금융분야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등을...

2024-07-17 08:00
與 “금리, 집값 상승 등에 영향…금융당국 결정권 존중해야”

또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밝혔듯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서민...

2024-07-15 16:11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 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2024-07-15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서울고용노동청), 14:00 KLI-KDI 공동 토론회(서울)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석간)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2024년 고용노동부...

2024-07-14 09:00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밸류업 세제혜택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회사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업 투자자를 위한 배당 소득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2024-07-11 16:20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예비차주 '고정 VS 변동' 저울질

11일 예정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2월 이후 12회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완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2024-07-11 05:00
[노트북 너머] '엇박자' 정책에 가계부채 요동…정책 일관성 지켜야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닦달하던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은행을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갈팡질팡’한 정부 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필요한 건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돼야 은행의 대출 운영도 그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4-07-08 05:00
전통시장 상인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오영주, 현장 목소리 청취 [종합]

오 장관은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도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통시장 발전방향의 지속 논의를 위해 중기부와 전상연, 전문가, 청년 등으로 민관학 TF를 구축해 본격 가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점검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9월 동행축제와 10월...

2024-07-05 13:20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 현안 청취…"전통시장 혁신적 시도 확산하도록 지원"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도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며, 전통시장 발전방향의 지속 논의를 위해 중기부와 전상연, 전문가, 청년 등으로 민관학 TF를 구축해 본격 가동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장마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점검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앞으로 남은 9월 동행축제와...

2024-07-05 11:30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이 부원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해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3 15:00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 정부의)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좀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헬스클럽은 시간제로 운영해 아홉시 전에 문을 닫게 했다....

2024-07-03 12:33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2024-07-03 11:47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2024-07-03 10:37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또 △여의도 연구원 재편 △원외 당협 및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구축 △정책 호명제 등을 제시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대본 없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 운영 방향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주로 민생 현안을 부각했다. 원 후보는 “첫째는 민생이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2024-07-02 14:29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

이어 참석자들은 경제 안보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무역구제 정책 방향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논의했다. 무역위는 올해는 특히 캐나다 프레데릭 세피(Frédéric Seppey)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미국 압둘라리 엘루아라디아(Abdelali Elouaradia) 상무부 수석 부차관보 등 고위급이 참석하면서 참가국 간 16건 이상의 양자 회의를 연계 개최...

2024-07-02 11:00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학술대회 축사에서"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전통적인 경쟁정책,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경쟁당국들에 새롭고도 복잡한 정책적 도전이 된 지 이미 한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각국의...

2024-07-01 15:00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관련해 업계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22대 국회 개원 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ㆍ추진하는 것과 달리 의원 발의가 먼저 나와야 중기부에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2024-06-30 16:3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2024-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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