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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2024-01-04 12:09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상반기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한 뒤, 하반기에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2024-01-04 10:00
  • 이창용 총재, 분석·전망 능력 제고 주문…공동연구 직접 지시
    이창용 총재, 분석·전망 능력 제고 주문…공동연구 직접 지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연 8회)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의결했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경제전망을 상세히 공표할 경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전망 오차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2024-01-03 14:28
  • 한은 "내년 통화긴축 강도 및 지속 기간, 물가 흐름·가계부채 등 점검하면서 판단"
    한은 "내년 통화긴축 강도 및 지속 기간, 물가 흐름·가계부채 등 점검하면서 판단"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금통위는 "2024년 1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D+7일경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에 보고됐던 핵심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발간 주기를 연 2회(현행 연 4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2023-12-29 06:00
  •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대외 경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도 내놨는데,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개방이 내년에 가속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은 통상 연말 4~6일간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사업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군사·국방, 대외정책,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정책 청사진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26일 소집됐다.
    2023-12-28 09:41
  •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북한이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의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2023-12-27 09:03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내정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진당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으며, 민진당 관계자들의 비리도 잇따르고 있어 유권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또한 국민당이 지방에서의 조직 동원력도 커서 민진당의 단독 과반수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총통 선거가 민진당 승리로, 입법위원 선거는 국민당의 선전이라는 결과로 흐른다면 새 총통은 정권 운영에...
    2023-12-22 05: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며 앞으로 한은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확실하게 올리는 건 아니구나라는 자리가 잡힘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며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환율이라든지...
    2023-12-20 16:35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지원책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을 검토해 방향성과 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2023-12-2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2023-12-17 10:05
  •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 원장은 1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3연속 동결의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연준이 긴축 정책 종료를 시사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2023-12-14 15:03
  •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이 총재는 “앞으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 논의 단계에서 만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추 부총리뿐만 아니라 김주현 위원장님, 이복현 원장님 또 경제수석이 다 모여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바깥은 모르지만 험한 소리하면서 정책 고민한 것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협조 방안의 기반을...
    2023-12-14 09:04
  •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RS 도입 방안을 언급했다. 정치권 역시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관련 제도를 포함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2023-12-11 16:00
  • 여경협 ‘202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개막
    여경협 ‘202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개막
    첫날에는 개막식과 함께 △비전선포 세레모니 △최인범 서강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여성기업의 대응방향) △중기부의 ‘여성기업 현황 및 정책 소개’발표 △지역별 여성기업 경영 우수사례 발표 △참석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여성기업 홍보관 전시부스 운영 △여성경제인 경영컨설팅 및...
    2023-12-11 14:30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해왔다. 또한, 업계 및 입점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2023-12-1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2023-12-10 08:51
  • [종합] 인천 이어 김포도 합류...순항하는 '기후동행카드'
    [종합] 인천 이어 김포도 합류...순항하는 '기후동행카드'
    오 시장은 “그동안 수도권 주민들도 서울시민이라는,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을 서울시민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시정의 기본 철학”이라며 “인천에 이어 김포시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통합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김포시민들 가운데 3분의 2가 서울로...
    2023-12-07 13:18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박형준 시장,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2023-1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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