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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2024-05-23 05:00
  • "스페이스X 제외하면 시작점…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 강국 가능"
    "스페이스X 제외하면 시작점…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 강국 가능"
    이날 전문가 특강을 맡은 김승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당위성은 우주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는 능동적으로 미래 우주기술의 산업화 방향을 예측해 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지금이 제4차 산업혁명 와중이라면 제5차 산업혁명은 우주기술의 산업화에서 올...
    2024-05-22 17:16
  •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학교지원과·진로직업교육과·참여협력담당관·교육혁신과·평생교육과 등 다양한 부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서 20년간 진행해 온 교육복지사업을 △경제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한 아이를 위한 교육복지 등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처음에는 무상교육의 확대를...
    2024-05-22 15:57
  • 주금공, 창립 20주년 기념 주택금융콘퍼런스 개최
    주금공, 창립 20주년 기념 주택금융콘퍼런스 개최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공적 지원 중심으로 △초개인화-인공지능과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된다. 발제 후에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용만 비상임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신승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진만 드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정의 한동대...
    2024-05-22 14:21
  • 이란부터 사우디까지…후계자 승계, 중동 새 리스크로 부상
    이란부터 사우디까지…후계자 승계, 중동 새 리스크로 부상
    이란에서는 대통령보다 사실상 최고지도자 영향력이 더 크고 라이시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당장 이란의 대외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격화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 유고 시 50일 안에 선거를 치른다는 헌법 내용에 따라...
    2024-05-21 16:46
  •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 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 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24-05-21 16:00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이어 특구별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강원 AI 헬스케어 세션)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남...
    2024-05-21 14:00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여부를 놓고...
    2024-05-21 13:23
  •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또 “두 당이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하고, 약자와 어려운 사회의 모든 것을 돌보겠다는 게 이념적으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공조할 건 공조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친정 같은 곳이지만 상당히 함께 하기에, 또 찾아오기에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당대표가 되자마자 축하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2024-05-21 12:08
  • 신보, 매출채권보험 20주년 맞아 학술콘퍼런스 개최
    신보, 매출채권보험 20주년 맞아 학술콘퍼런스 개최
    이번 학술 콘퍼런스는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등 정부 및 학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신보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금융 전문 학술지인 중소기업금융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매년 학술 콘퍼런스를 개최해...
    2024-05-21 11:33
  •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에서 배운다"…서울시, 몽골에 정책 노하우 전수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에서 배운다"…서울시, 몽골에 정책 노하우 전수
    연수의 마지막 날 몽골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연수의 강연과 경험들을 통해 몽골의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서울시의 도시개발 사례와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몽골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E.Batbold(바트볼드)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의도시계획국장은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이해하는데 서울시, 서울대, KOICA의 공헌이...
    2024-05-21 11:15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토론에 나섰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영기...
    2024-05-21 10:00
  • “韓 제2의 성장, 딥테크에 있어”…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종합]
    “韓 제2의 성장, 딥테크에 있어”…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종합]
    오 장관, 초격차 스타트업 위한 세가지 정책 방향 제시맞춤형 지원,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 글로벌화 등 추진 “국제 사회가 급변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성장의 먹거리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
    2024-05-20 16:51
  • 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기류에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전망치를 올릴 것이 유력시된다. 다만 이같은 성장세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유가·고금리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하반기 역성장 가능성 등은 불안 요소로 지적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2024-05-20 15:11
  •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 발족…“민･관 합동 논의”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 발족…“민･관 합동 논의”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의 폭발적 잠재력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우리 일상과 사회 전반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I R&D에 대한 전략적 접근, 심도 있는 논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중지(衆智)를...
    2024-05-20 14:3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현행 파견 대상 업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해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32개 업무 외 추가적으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독일, 일본 등 경쟁국 사례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2024-05-20 11:00
  •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해방후 경제 기적 끌어낸 ‘교육팽창’이념과잉·평준화에 혁신 방향 잃어다양성 살리고 관치 폐해 깨달아야 한국에 최초로 새워진 현대식 교육기관은 원산학사라고 알려져 있다. 1883년이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문을 연 학교는 1885년 설립된 배재학당이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 이전 교육기관의 설립은 미미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해외유학을 마친...
    2024-05-20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금융시스템, 충분한 위기대응력 갖춰…자본시장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금융시스템, 충분한 위기대응력 갖춰…자본시장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한편, 이 원장은 17일 한인금융협회(KFS)와 조찬간담회를 가지며 뉴욕 월가에서 진출해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금융인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와 한미 투자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금융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KFS는 2010년 월가 현직자 300여 명이 결성한 미국내 최대규모의 비영리 한국계 금융인 단체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잠정·오후) 산중위 전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서울-세종 영상)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석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석간)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2024-05-19 08:57
  •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이와 함께 연계 개최된 APEC 최초의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무역정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 및 무역 참여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APEC 21개국은 총 두 개의 각료회의 선언문에 최종 합의했다. 여성통상각료회의에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정책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모범사례 공유 활동 등에 대한...
    2024-05-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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