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시도 경제협의회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방식을 과감히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의하고, 전세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EDCF 전 단계에 걸쳐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유·무상 ODA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사업 품질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역동 경제 구현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창출 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구조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산업대전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확보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금일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하락, 양호한 미국 경기 vs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넷플릭스 급등 선반영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장 중 국내 주요 기업 실적, 중화권 증시 움직임에 영향받으면서 방향성 탐색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중국 민감 업종의 주가 변화에...
윤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며 "한국은...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간담회는 오 장관이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 마련했다. 한경협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그룹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정책 방향은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도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한은 금통위는 이달 11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중 101.6으로 전월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현재경기판단CSI 67→69 △향후경기전망CSI 77→81 △취업기회전망CSI 81→84...
올해 민관합동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만화·웹툰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돕고, IP 마켓 등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지원한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원 확대에 대해 웹툰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 등을 보면 웹툰 산업에서 이전에는 확정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확실해지면서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
지난해 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금융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입찰 공고를 내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금융, 취업, 주거 등 실태와 금융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
20대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최다불규칙한 소득에 채무상환 가시밭사실상 돈모을 여력있는 자만 혜택자산형성보다 부채해소 지원해야
정부가 2030세대에 집중한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아닌 ‘돈 모을 여력이 되는 청년’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030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이날 간담회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국제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
한국노동연구원의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25% 더 받으며 격차가 커졌고, 이후 꾸준히 올라 2008년부터는 50%가량 더 받고 있다.
이 격차는 20년 가까이 고정된 것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데 너무 빨리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커질 수 있어서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고려한 지표) 이하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정책적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경제 정책에 많은 이들이 한숨을 내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다만 2022년 이후로는 기후변화 대책 등 기업 보조금에 집중하면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현금 지급과 같은 정책에 의존해 오던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이든에 대한 불만도 커지게 됐다.
닛케이는 “호황이 지속되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소비가 회복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