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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우선 전반적인 대내 정책공약에서 각 후보들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다음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2023-12-22 05:00
  •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핵심 공약 점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2023-12-21 09:03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만나 안심소득의 정책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오 시장은 포럼에 앞서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2023-12-20 13:59
  •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내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퍼주기 공약이 나오겠으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실제로 아직 금융시장에는 많은 위기가 잔존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2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2023-12-20 06: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시장경제질서를 포섭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도 설득할 수 있는 ‘자율규제’와 ‘상생’이라는 묘수를 발굴했고 이를 핵심 공약으로 확산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은 입법 추진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의 확산이 시작됐고...
    2023-12-20 05:00
  •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2-19 17:17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2023-12-17 21:09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또 거부권과 관련해선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나갔으면 한다. 예산이나 민생 법안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도와달라”고 답했다. 비공개 접견에서도 양측은 여야가 잘 협의하고 조정해 예산이 처리됐으면 한다는 등의 이야기와 안부, 덕담 정도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4 15:57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인도 정부는 시장 자본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가적 캠페인으로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면서 매달 자산운용업계로 약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유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023-12-07 17:24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박형준 시장,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2023-12-06 15:46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3-12-05 17:49
  •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6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 시작전임 정부 정책 대거 폐기 착수 크리스토퍼 럭슨(53) 뉴질랜드 국민당 대표가 27일(현지시간) 42대 총리에 공식 취임하면서 6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럭슨 총리는 이날 오전 웰링턴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에게 취임 선서를 했다. 영연방인 뉴질랜드는 국가 수반인...
    2023-11-27 17:04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다만 밀레이가 내건 공약에 대해선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중앙은행 폐쇄,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 폐기 등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 아르헨티나는 물론, 국제 금융 시장에 적잖은 파동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밀레이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 화폐를...
    2023-11-23 16:19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지난달 말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온 정당이라면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산은법 개정에...
    2023-11-22 15:1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전략상 옳은 일인가"라며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3-11-21 16:14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2023-11-21 14:00
  •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좌파 정권의 거듭된 경제 실패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은 정권 교체라는 도전을 택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작은 정부, 천연자원 민영화 등을 내걸었던 당선자가 공약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스페인 유력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에서 개표율 99% 기준으로 밀레이 후보가 득표율 55.7%를 얻어 44.3%의...
    2023-11-20 15:31
  •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이어 "이 슬로건 밑에서 정책 전략 전술이 딸려가듯 나왔는데, 사회 구조적 모순 기저에 깔린 원인은 말하지 않고 개인 이익으로만 접근하니 그런 식의 공약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다 심판받았는데 성찰하지 않고 경로를 변경하지 않으니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다'는 문구가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2023-11-19 16:08
  •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아르헨티나 통화(페소)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자는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 장기 매매, 국토 사유화 허용, 긴축 재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좌우를 막론한 기성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특히 젊은 층을 사로잡은 그는 본선 3위 파트리시아 불리치 전 치안장관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득표율(본선 29.99%)을...
    2023-11-19 12:43
  •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나라들이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는 게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 옳은 일이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단 전략은 있을...
    2023-1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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