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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책정된 예산보다) 약 5조 원이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2024-02-14 16:32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북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등을 지내는 등 지역 풀뿌리 사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김 교수에 대해 "지역과 중앙기관을 넘나들며 정책 역량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지방시대를 외치지만...

2024-02-14 10:3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령층 관련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한 것에 대해 "어르신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연말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2024-02-13 16:03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싱가포르의 화교은행(OCBC)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라바냐 벤카테스와란은 “정부는 여전히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BOT는 성장-인플레이션-금융안정 조합을 기반으로 최상의 정책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위험은 이러한 긴장이 정책 결정을 방해해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위신 총리는 BOT를...

2024-02-13 12:56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그는 산업 고도화를 위한 자원 수출 제한 및 국내 가공·제조업 육성 정책을 내세웠다.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중립외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그는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60%를 차지하고...

2024-02-12 16:27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저는 정책위원회 안의 특정 단에 소속돼 기후 공약 및 정책을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당에 어떤 제안을 하셨나. “‘탄소 관세’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사실 공공조달과 같은 부분에서 메꿔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공조달 평가 기준은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2024-02-09 06: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2024-02-08 05:00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란 승수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소득이 느는 길이 있는데 그걸 또 국민의힘이 깎았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2024-02-05 16:27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지금 경제 기초(펀더멘탈)에선 고금리 상황 등으로 집값은 안정 추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할 적기라는 의견도 내놨다. 박 장관은 “지금은 불필요한 장치(규제)를 걷어내도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다. 규제를 걷어낼 적기로 보고 걷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임 중 5대 정책...

2024-02-05 16:00
젊어지는 유럽 정치권...미국은 7080 최고령자 맞대결 양상 [늙어가는 미국]

이 때문에 대선의 쟁점도 두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 재임 시절 쌓은 성과 등 보다는 ‘누가 더 온전한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가’로 흐르고 있다. 70·80대 노익장의 대선 맞대결로 젊은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이러한 상황은 유럽과 대조된다. 유럽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 지도자의...

2024-02-05 05:0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2024-02-04 14:46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그런데 1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2024-02-04 12:00
구리 전통시장 찾은 한동훈 “서울시 편입,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물론 미흡하겠지만 저희가 차분히 그 공약을 설명드리고 여기 계시는 서민분들,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시장 물가에 대해선 “굉장히 액수 하나하나가 비싸고 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그 체감이 크실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굉장히 초반부터 집중했던 것이 물가 문제였다.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겠단...

2024-02-02 16:59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지겠다” 태영호, 강남 떠나 구로을 출마 선언한 이유

태 의원은 구로을 지역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구로 차량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구로를 분단된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 철도를 땅에 묻든지 위로 덮든지 해서 구로 르네상스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주거·교육·문화·경제 환경을 싹 뜯어고치겠다. 구로공단을 디지털 단지로 바꾼데 맞게 판을 더 키워 핀테크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1-30 10:49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첫 삽을 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2024-01-28 16:59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세계 경제에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줬다”면서 “트럼프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수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정도로 세계 무역을 뒤흔들고 분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2024-01-28 16:54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서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현금성 공약들이 국민에게...

2024-01-28 16:04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강한 정부',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내걸었다. 안보관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평화외교'를 내세우면 이명박 정부와...

2024-01-26 17:36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2024-0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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