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원의 농지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농지가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먹잇감이 된 상황에서 농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장 238명 명 중 122명, 광역의원 818명 중 383명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가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가 왜곡됐다고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분양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선 아파트 분양 물량의 40%를 이전기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엉터리 집값 통계가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잘못된 시장 진단으로 부동산 실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정부가 산정했거나 주장하는 집값 지표들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그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엉터리 집값 통계가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잘못된 시장 진단으로 부동산 실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정부가 산정했거나 주장하는 집값 지표들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그간 정부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6%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25개 구에서 구별로 세 개씩 표준지 아파트나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를 표본으로 선정해 KB국민은행 시세를, 75개 단지 11만5000여 가구의 공급면적 3.3㎡당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 분석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해외에서 속속 기업결합 승인이 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주시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가능한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실제 흑석2구역 등에선 원하는 수준만큼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공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 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기성 시가지 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조장하는 공공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대책에 '투기 조장책'이란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월 17일부터 운영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서 두 달 동안 공직자 투기 의혹 51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투기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36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실련이 밝힌 투기 의혹자 신분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은 1621명이다.
LH는 이 가운데 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202개 단지(1379명 계약)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가 총액이 분양가 대비 3339억 원(3039억 원→6378억 원) 상승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4000만 원씩 시세 차익을...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LH 임직원 공공분양 계약 내역'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활용한 분양가 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아파트값 상승액은 총 3339억 원에 달했다. 분양 당시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경쟁이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이 문제 삼은 종심제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공사 수행 능력 점수와 입찰금액점수를 합쳐 낙찰업체를 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기술 중심 경쟁을 독려하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응호 부대표는 29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흑석2구역 분양가가 공개된 직후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각 사업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일정 범위(가산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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