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오세훈 시장 적극 지지의사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이견'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임명이 유력해졌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최근 SH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 2명을 선정해 서울시에 넘겼다. 여기엔...
이런 행태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과도한 부동산 개발 수익이 환수되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 사업자의 짬짜미 토건 부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자체와 지방 은행이 손을 잡아야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주섭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큰 곳이 모든 걸 장악하면 폐해가 커져 국가가 (전통 시장을) 보호해왔다”며 “공공기관이 지방 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 3만2964가구의 자산 가치가 33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구당 약 10억 원꼴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보증금에 최장 20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해 SH공사 소유...
청약시장이 현금·청약가점 부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높아진 분양가가 기존 주택시장까지 자극할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그간 정부가 고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방치했는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값이 4년 동안 79% 폭등했다고 계산했다. 부동산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했다면 비슷한 숫자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상과 동떨어진 17%를 계속 우겼다.
세금 쏟아붓는 노인 알바 수십만 개로 실속없는 취업자 수만 뻥튀기하고, 연초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자 일시휴직자에 포함시켜 통계상 취업자로 남긴...
새로운 사회계약의 시대를 여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전국민 소득보험’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추격에 추격을 거듭해 이제 추월 경제로 넘어왔습니다.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한참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오 시장이 이례적으로 긴 인사 검증을 거친 뒤 두 후보 모두 거부한 것은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탈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 전 본부장은 오 시장의 제안으로 SH공사 사장 자리에 지원해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지만 임원추천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결국 낙마했다.
SH공사 사장 자리가 지난 4월 김세용 전...
지원자 중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탈락했다.
SH공사 임추위는 서울시의회 추천 3명과 SH공사 추천 2명, 서울시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탈락한 김 전 본부장은 시의회 추천 위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2000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했으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한편, 1965년 전남 목포 태생인 고인은 1995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간사로 시민운동을 시작해 정책연구부장, 정책실장, 커뮤니케이션국장 등을 거쳤으며, 최장수 사무총장(2010∼2016년)을 맡았다. 경실련에서만 22년을 활동을 했다. 지난해부터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서울지역 빌딩 거래와 이들 건물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 표준액)을...
“빅테크 기업과 지방은행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설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전날 접수를 마감한 SH 사장 후보자에 지원했다.
김 본부장은 건설업계에 있다가 2000년부터 경실련에 몸담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현행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나 공기업이 민간주택을 사들여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대규모 택지 개발 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왔다.
SH공사는 2002년부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정권별 아파트 건축비를 비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건축비(실제 분양가에 반영되는 건축비)가 68.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2017년), 디에이치 라클라스(2018년), 방배 그랑자이(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SH 바가지 분양' 의혹을 반박했다.
SH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공공주택 분양가 고평가 주장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전날 SH가 공공주택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한 뒤 적자를 구실로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SH는 먼저 공공주택을 시세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SH...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보유한 205개 공공주택 자산 가치가 74조1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SH가 회계상으로 평가한 공공주택 자산(약 12조8000억 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개별 단지를 봐도 양측 간 차이는 분명하다. SH가 평가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1단지 가격은 가구당...
윤 전 총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캠프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 당시에도 현 정권을 비판하고...
윤 전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캠프에서 비공개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국 순회 목적인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세 번째 행보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