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를 줄곧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경실련 국장은 “2020년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만 시행돼 언젠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풍선효과만 이어졌다”며 “이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덕강일4단지 분양가 수익은 3.3㎡당 620만 원, 수익률이 36%나 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원가 공개와 검증을 통해 적정공사비와 수익률을 책정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93% 뛰었다.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11만5000가구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3.3㎡당 206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5월 현재 3971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이처럼 급등한 아파트값의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앞서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2019년 LH를 상대로 동탄2·화성동탄2·미사·판교·제주서귀포혁신도시·광교 등 12개 단지의 설계명세서, 도급명세서, 하도급 명세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줄곧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건설사가 원가를 부풀리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사라졌고, 그 뒤 집값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이번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저렴한 가격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정부 서울아파트 11만5000가구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25개 구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061만 원이나 4년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109%(2248만 원) 올라 4309만 원에 이른다. 전용 84㎡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1만8602가구의 분양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3.3㎡당 1115만 원, 전용 84㎡형 기준 2억8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LH가 발표한 분양가와 비교해 3.3㎡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4000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1만8602가구의 분양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3.3㎡당 1115만 원, 전용 84㎡형 기준 2억8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LH가 발표한 분양가와 비교해 3.3㎡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4000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김헌동(66)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15일 김 신임 사장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임기는 이날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경실련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 정책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 같은 이유로...
김 후보자는 쌍용건설을 거쳐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과 분양 원가 공개 등을 촉구하며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렸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오 시장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그린피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전통적 의미의 시민단체들은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서 "중앙정부ㆍ서울시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하는 게 소금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서 만난 오 시장은...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을 내기 전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투자계획안의 지분만큼 이익 확보가 아닌 고정이익 방식으로 바꿨고, 공모 뒤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제기됐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이익의 (성남도시개발공사 현금배당 1822억 원인) 10%만 환수했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이 지사가 5503억 원이라는 ‘공공환수’라는 말은 지어낸 가상의 단어로, 공익을 부풀린 것”이라며 “대장동은 서판교 아래쪽에 위치해서 생활권을 일치시키려면 터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필수적이라 개발업자들이 당연히...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제기된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묵살됐다는 언론 보도와 공공환수 비중이 10%에 그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근거로 한 지적이다. 총이익 1조8211억 원에서 성남도개공의 현금배당 1822억 원만이 실질 환수분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제가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가...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총 이익 1조8211억 원 중 실질 공공환수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이 현금배당으로 받은 1822억 원뿐으로 10%에 불과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제안서를 보니 당초 아파트 분양까지 계획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꿨나. 아파트 분양까지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지사가 주장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성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도한영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빗장을 풀어 지역 금융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다수 지역민의 생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걸) 어떻게...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묵살됐다는 언론보도와 그 결과 공공환수 비율이 10%에 그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이 지사는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확정이익으로 했냐고 하는데 원래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고정금리로 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로 대출한다”며 “금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 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 원을 대부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누가 설계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김헌동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다주택 보유 논란이 커지면서 김 전 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이후 이뤄진 재공모에서 김헌동 전 본부장이 SH공사 사장에 지원했다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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