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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5 15:21
  •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 중의 기초다. 왜곡하면 후폭풍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그리스만 해도 1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을 6%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2022-12-26 06:00
  • "보행일상권, 도시에 적용 어떻게?"…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보행일상권, 도시에 적용 어떻게?"…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행일상권은 서울시가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모든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립적인...
    2022-12-04 11:15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논평에서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2022-11-16 14:42
  • 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 후 시세 2.4배 증가”
    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 후 시세 2.4배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장기공공주택은 22만6869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가액은 2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취득 당시 가격과 올해 공시가격, 최근 시세(KB부동산)를 비교해 자산...
    2022-11-16 14:15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백 마디 말보다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4 15:32
  • SRT 미운행 지역, 서울 강남권 가려면 KTX 환승 불편 언제까지
    SRT 미운행 지역, 서울 강남권 가려면 KTX 환승 불편 언제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서 의뢰해 SRT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서울 강남 수서역과 해당 지역 간 KTX 운행 신설 동의 여부에 70.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X와 SRT 통합 운영 찬반에서도 58%가 찬성했고 특히 전라선 지역(전주, 남원)은 61.5%가 통합에 찬성해...
    2022-10-10 13:51
  •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공실률을 고려했을 때 반지하 거주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족하다면 공공주택을 확보할 방안도 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7 07:00
  • “尹 이름 들어간 포상 치욕”…정부 포상 포기 신청한 대학교수
    “尹 이름 들어간 포상 치욕”…정부 포상 포기 신청한 대학교수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통일협회 정책위원장과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인천 연수구에 출마했다. 학교 측은 이 교수의 정부포상 포기 확인서를 접수해 교육부에 보냈고, 본인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해 포상은 없을...
    2022-08-30 11:13
  •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의미와 서민주거안정 모색’ 토론회 개최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의미와 서민주거안정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에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장 △김기범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영권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SH공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2022-08-26 11:14
  •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재로 인한 수많은 인명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건설사에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2022-08-23 12:36
  •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2022-08-16 17:50
  •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이날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2022-08-16 17:28
  •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2022-08-12 06:23
  •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2022-08-10 13:42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시민단체 ‘반발’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시민단체 ‘반발’
    2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 집회가 개최된 우리 정치사를 새로 쓴 역사적 현장”이라며 “서울시의 방침은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라며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사실상 임의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07 13:22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비당연직 위원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27기) 대검 차장,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대검 차장,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2022-08-05 17:12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병원이 대체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2022-08-04 14:30
  •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산자료는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56명 등 73명의...
    2022-08-03 12:38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를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줄여 해결하려는 재정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꼼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인상률로 결정됐음에도 ‘고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2022-07-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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