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는 비율이 45%에 달한다고 6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수록된 공약 672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183개(27%), 부분적이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후퇴이행’이 190개(28%), ‘미이행’이 299개(45%)로...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각이 되면 이의 제기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 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내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중순께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동양 기업어음(CP) 피해자 600여명을 대표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금감원이 수용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과 달리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 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내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중순께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이용약관은 현재 심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정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번 자료수집은 지난 1월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다음달 7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친 뒤 감사 실시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4일 단체는 성명서을 통해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23일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주당마저 대선공약과 당론을...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병원별 가산제로 전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뒤집고 제도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환자 부담이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새정추)'는 이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수용 교수를 추진위원으로 추가 영입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신당 창당 과정에서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담당할 준비단을 이끌 예정이다.
오 교수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국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위원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경실련은 청구인단을 모집해 시·군·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을 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을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똥이 주민등록번호로 튀고 있다. 주민번호만으로 성별, 출생지 등 핵심정보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금융감독원도 동양증권이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 한남’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동양을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10월~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동양증권노동조합, 동양사태진실규명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현 회장과 이 부회장,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소송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담배 소비자들은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지만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 이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서로 긴밀하게 공조해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고객정보 유출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이는 심각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에도 당국이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이번 유출 사건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책임은 금융지주회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21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양질의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대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털어낼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정상화, 소득 증대, 일자리 개선 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소비여력이 더욱 적다”면서 “공공근로사업 학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환영한다"며 "사태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 불편와 노조 어려움 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소위가 구성된 만큼 코레일 철도 경영 효율화 방안와 철도산업 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노조가 모두...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57)씨 등 6명이 재작년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는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YMCA 등 전국 2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 시민모임’도 자료를 내고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압하는 바람에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며 “철도 노동자 강제 검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이날 민주노총 건물...
하위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재벌들이 적은 지분을 갖고 전체 계열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과가 대주주만을 위해 쓰이는 것은 문제"라며 "순환출자금지 등 계류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