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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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민자방식 사업 ‘혈세낭비’ 논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은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엄청난 세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를 내고, 운영 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2015-12-09 11:45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그러나 일부 유족들이 국가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메르스 사망자 2명의 유가족들과 메르스 격리자를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15-11-25 18:07
경실련, 최경환 부총리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2015-11-18 17:45
면세점 선정 하루 전에 ‘독과점’ 공세 ... 롯데 악영향 촉각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면세점 독과점 해소 방안 등 국회에 올라 있는 7개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공청회를 주도하고,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를 대표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

2015-11-12 11:14
경실련 “업무용 차량 취득ㆍ유지비 한도 정해 ‘무늬만 회사차’ 방지해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용 차량 취득과 유지비용의 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경실련과 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2015-11-06 09:45
교과서 국정화 확정 전교조 "백지화 총력 투쟁"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비난했다. 한편 대구대의 '국정교과서 정책지지 교수 일동'은 오후 2시 동아일보 앞에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11-03 18:59
소비자 10명 중 9명 “음식점 원산지표시 항목 확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소비자 39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한달 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49.7% (194명), ‘현행 품목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42.6...

2015-10-19 10:58
경실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역행…철회 요구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겅실련)은 1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획일화된 역사관 교육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은 곧 권위가 되고 이는 교육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정 교과서는...

2015-10-13 13:59
[전문] 박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강한 유엔을 만들어, 새로운 다자주의(renewed multilateralism)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유와 인권, 정의, 법의 지배에 기초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우리 외교의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한국은 인류애의 이상과 이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면서 유엔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대응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2015-09-29 08:00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합의안' 발표

평가위원회는 한국방송협회 등 준비위원회 참여 단체 7곳을 포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등 15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며 각 기관별로 2명씩, 최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및 평가 업무는 15명씩(각...

2015-09-24 10:34
[폭스바겐 파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만 '봉'…리콜 안 하나 못 하나

차량에 대해서도 종류를 따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한ㆍ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15-09-23 11:06
경실련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기업 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은 기업 윤리를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2015-09-22 17:14
[전문] 천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제안한다"

혁신경제를 이끌 혁신기업가, 각계의 창조적 전문가, 경제ㆍ복지ㆍ노동 분야 등의 현장 활동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풀뿌리 활동가, 사회적 모성을 실천해온 여성 지도자, 청년의 문제와 씨름해온 청년 지도자, 장애우, 다문화 공동체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개혁적 국민정당’의 주역이 되어...

2015-09-20 11:27
시민단체들 "일본 집단자위권법 즉각 폐기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홍명근 통일협회 간사는 "일본의 이번 법안 처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력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군사 정책으로 회귀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외교적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2015-09-19 13:29
서울의료원 부지 이번엔 팔릴까…9725억에 재매각

그러나 지난달 첫 입찰에서 예상과 달리 현대차그룹이 응찰하지 않고 삼성생명도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고 응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는 시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5-09-14 06:45
경기 불황에도… 고가 수입차 여전히 '불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최근 고가의 수입차를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산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과거 모 대기업 오너가 법인 이름으로 8억원이 넘는 고가 스포츠카를 리스 구매한 뒤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혜택 금액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개인사업자와...

2015-09-07 08:49
경기 어렵다더니…고가 수입차 여전히 '씽씽'

급기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최근 고가의 수입차를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산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 모 대기업 오너가 법인 이름으로 8억원이 넘는 고가 스포츠카를 리스 구매한 뒤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특히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혜택 금액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2015-09-07 06:38
중소기업 협력 갈등에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 기업인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기아자동차가 모두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동반성장위는 해마다 112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는데 중소기업 설문조사와 공정거래위 실적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2015-09-06 07:55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GMO수입현황 등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식약처가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실련...

2015-08-31 16:08
경실련 “면세점 사업제도,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월 말 공고되는 ‘서울ㆍ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이 제안한 입법안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 시내면세점의 경우 가격경쟁방식을...

2015-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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