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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뚱한 길 안내 내비게이션, 이젠 안녕
    엉뚱한 길 안내 내비게이션, 이젠 안녕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SBAS가 도입되면 분리간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항공교통 혼잡이 많이 줄어들고 공중 충돌 등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SBAS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항로가 단축되고 이착륙 지연을 방지하는 등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2019-06-17 18:16
  • 정부 “브렉시트 대비해 한·영 FTA 적절한 시점에 체결·발효”
    정부 “브렉시트 대비해 한·영 FTA 적절한 시점에 체결·발효”
    그간 산업부는 한·영 FTA 체결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작년 2~5월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공청회 개최 및 국회보고를 완료했다. 또한 영국 정부와 5차례의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를 열고 양국 간 FTA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한국과 영국 간 무역액은 올해 1분기 기준 2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우리나라의 대영(對英) 수출액은 16억6000만...
    2019-05-15 06:00
  • 산업부, '미국 자동차 232조' 결정시한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산업부, '미국 자동차 232조' 결정시한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유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상원 관계자 등과 만나 한국에 추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해 이달 초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공청회를 마쳤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2019-05-09 11:24
  • 7일 한·필리핀-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7일 한·필리핀-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필리핀, 말레이시아 정부와 각각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양자 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는 △FTA 추진 경과 △FTA 경제적 타당성 △산업협력 유망분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2019-05-06 11:00
  • 정부, 필리핀과 FTA 체결 추진…신남방 정책 가속화
    정부, 필리핀과 FTA 체결 추진…신남방 정책 가속화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유명희 본부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도 면담을 갖고, 에너지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나카오 총재는 향후 산업부와 ADB...
    2019-04-17 19: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정책의 효용과 한계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정책의 효용과 한계
    실제로 선진국도 벤처형의 혁신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변화 추세에 부응한다는 명분이 있다.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미래 산업을 창조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는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다. 셋째, ‘혁신성장’은 청년창업 및 벤처와 동의어로 간주될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을...
    2019-04-15 18:07
  • 임신ㆍ퇴직 등 시스템이 알아서 "00급여 신청하세요" 안내
    임신ㆍ퇴직 등 시스템이 알아서 "00급여 신청하세요" 안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2022년 초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복지급여 증가와 전산시스템의 처리능력 한계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의 명칭은...
    2019-04-11 12:00
  •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해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2019-04-03 11:06
  •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 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2019-04-03 09:11
  • 전철 대신 트램···부동산 호재 될까?
    전철 대신 트램···부동산 호재 될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지하철, 경전철과는 다르게 지상에 설치된 노면으로 다니기 때문에 역과 노선을 중심으로 방문 및 유동인구가 증가해 일대 상권이 활성화된다. 여기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정주 여건 개선도 이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2019-03-19 05:00
  • 서울 광역 철도망 '기대감’ vs ‘시기상조’
    서울 광역 철도망 '기대감’ vs ‘시기상조’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사업인 강북횡단선만 하더라도 B/C(비용 대비 효용)는 0.87 정도로 평가됐는데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가 2015년 발표한 ‘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노선 10개 중 실제 착공한 노선은 1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철도 사업이 예타에 발목잡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수익성보다는...
    2019-02-21 14:37
  • [서울 도시철도망]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6개 노선 신설…서울 교통지도 바뀐다
    [서울 도시철도망]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6개 노선 신설…서울 교통지도 바뀐다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개 노선안을 선정했다"며 "2028년까지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사업 10개 노선에 총 7조2302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 2조3900억 원, 시비 3조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강북횡단선의...
    2019-02-20 11:00
  • 정부투자 R&D 예타 평가 항목에서 '성공가능성ㆍ중복성' 빠진다
    이는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결정은 기존 예타평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항목 중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은...
    2019-02-19 13:24
  • [이투데이 말투데이] 흉유성죽(胸有成竹)/예비타당성조사제도
    타당성조사는 기술을, 예비타당성조사(줄임말 예타)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 속담 / 손톱 곪는 줄은 알아도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 눈에 보이는 작은 손해는 알아도 보이지 않는 큰 손해는 모른다는 의미. ☆ 유머 / 직원 정시출근 비법 대중교통편이...
    2019-02-18 05:00
  • [데스크칼럼] 경제 정책에 대입된 증오의 방정식
    [데스크칼럼] 경제 정책에 대입된 증오의 방정식
    증오로 대업(大業)을 이룬 권력은 호승심(好勝心)에 취해 증오의 방정식을 경제에 대입(代入)했다.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대 99의 빈부 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과장된 표현이다. 대선 기간 후보자의 입이나 혁명기에 나옴 직한 구호가 현직 대통령의...
    2019-02-10 17:27
  •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는 호남고속철도가, 실패 사례로는 4대강 사업이 꼽힌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2015년 4월 개통 후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 명에 달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호남고속철도는 애초 2005년 비용-편익(B/C) 분석결과가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2019-01-29 18:47
  •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비율의 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예타 면제만 두고 논쟁하는 것보다 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석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 효과는 공사 중에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소비 증가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2019-01-29 16:03
  •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부산시' 선정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부산시' 선정
    이번 사업대상자 선정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추진의지, 사업시행 계획의 타당성, 사업 준공 후 운영관리계획 및 기대효과, 현장실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는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기관이 밀집한 입지 여건,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수출·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2019-01-24 11:00
  • 국토부, 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17.8억 지원
    국토부, 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17.8억 지원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 새싹기업 등이 새롭게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백현식...
    2019-01-22 11:0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2019-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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