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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청회] 농민들 “개정 협상 반대” 공청회장 소란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를 발표하는 데 이어, 세션 1에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발표한다. 반면, 이후 8명의 토론 패널 참가자에게 5분의 토론 시간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민변 측은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

2017-11-10 09:38
10일 한미 FTA 개정 공정회 개최…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

공청회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 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

2017-11-09 11:00
한·미정상회담 끝나자마자…FTA개정 속도

정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 협상 개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본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 미국 절차는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2017-11-09 10:24
트럼프 돌출 발언 없었지만…‘한미 FTA’ 개정 속도내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인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회 보고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환영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김현종...

2017-11-08 17:07
한·미 FTA 농·축산물 추가 우려? "추가 개방 불가 입장…양보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 중인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부는 통상협상의 개시 이전에 통상 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절차상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협상에서의 대상...

2017-11-05 17:53
미, NAFTA 협상 미루고 한미 FTA 집중 공세 예상…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되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의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한미 FTA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현실적으로 내줄 수 있을만한 다른 농축산물 일부 품목은 개방 일정을 최대한...

2017-11-03 11:52
[2017 국감] "한·중·일,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제성 있다"…사업비 5~7조

사업비의 경우는 해저케이블 800km 설치 등 5~7조원 규모와 약 11년의 회수 기간 등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중·일 소속 3개 회사는 2016년 5월 착수회의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4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예비타당성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연구는 몽골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의 연결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2017-10-23 17:19
홍장표 수석 “한·미 FTA 말바꾸기ㆍ이면합의 근거 없는 주장 유감”

이어 그는 “한·미 FTA 관련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경제수석은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2017-10-13 17:11
[2017 국감] "새만금 신공항, 수요 부족 경제적 손실만 발생"

12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구)은 새만금청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항 신설 건설이 항공수요도가 낮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새만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수요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2017-10-12 11:35
[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김 장관은 “4일 열린 2차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며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2017-10-12 11:28
한미 FTA 폐기 득실 따져 보니..."FTA 폐기시 미국이 더 손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돼야한다는 기본 입장”이라며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2 10:49
2021년 진주~광양 경전선 전철 달린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해당 구간은 2차 국가철도망계획 전반기 사업에 반영돼 사전조사를 거쳐 2015년 1월 예타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6월 3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공단은 총사업비 2402억 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2017-10-11 14:17
국민의당 “FTA 재협상… 정부 외교 무능에 유감, 사과부터 하라”

그는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적자와 농산물 추가 개방 관련 철저한 효과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의료, 스크린 등 서비스산업 관련 국내 경쟁력 강화의 속도에 맞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협상과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한미 상호...

2017-10-06 17:59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치열할 전망이다. 협상에 임하는 양국 입장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2017-10-05 08:08
트럼프가 폐기한다던 한미 FTA…결국 '개정' 수순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2차 공동위 자리에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2017-10-05 07:12
SK증권, 도널드 존스턴 前 OECD 사무총장 고문 영입

이날 존스턴 전 사무총장은 SK증권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 참석, ‘2017년 세계경제 동향 및 2018년 전망’을 주제로 국제사회 경제동향의 변화, 기후금융의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재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며, 이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화합’의 조화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2017-09-28 18:44
산업부 "신규 원전 포함 한-사우디 원전 협력 추진"

상용원전 건설은 부지당 1200~1600MW(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할 계획이며, 부지조사와 기술ㆍ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종 원전 건설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국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 수출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017-09-19 14:41
김성태 “고속도로 투자비 35.2% ‘묻지마 투자’…예타 상관없이 투자 이뤄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사업이 추진된 전국 고속도로 27개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에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 이하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4개 노선은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상태이고 나머지 노선도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2017-09-03 11:08
정부, SOC 예타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

증가한 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에 맞게 높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할인율은 5.5%에서 4.5%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2017-08-11 17:18
철도공단, 인도네시아 5조 규모 경전철 사업 수주 추진

공단은 올해 말 연장 8.95km인 자카르타 LRT 2단계 사업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는 오는 8월에 완료된다. 지난달 15일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LRT 2단계 타당성조사 중간발표회는 질의응답만 2시간가량 이어지는 등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자카르타 LRT 2, 3단계는 민간이 투자와 건설, 유지...

2017-07-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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