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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 정책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7 15:53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이를 두고 일부 가스산업 관계자들은 직수입 발전사가 LNG가 비쌀 때 발전기 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소위 체리피킹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 직수입은 민간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5개사도 가스 직수입을 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다. 발전공기업 3개사는 이미 LNG...

2024-02-27 05:00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그러면서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며 고통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2024-02-26 11:12
'제3지대는 처음이시죠?'...시험대 오른 ‘여의도 차르’ 김종인

2011년 12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합류해 ‘경제민주화’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19대 총선, 18대 대선 승리까지 이끄는 주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등진 뒤 2016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2024-02-24 06:00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2024-02-23 16:4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2024-02-23 15:28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주장에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4-02-22 10:52
[특징주]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9%대 급등…방산주↑

수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한도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2024-02-22 10:50
“SPA의류·화장품·LCC…가성비 소비 트렌드 수혜주 주목”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수는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는 해"라며 "특히 미국의 첨단분야 인프라 투자, AI 분야 투자와 연관되는 중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향 중간재 외에 여타 수출분야 업황 개선세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내수는 자생적인 경기회복뿐 아니라...

2024-02-22 08:10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데스크 시각] 수입산 곰탕과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이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소위 ‘하차감’이다.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투영하는 성향이 강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특히 큰 부분이다. 테슬라를 타야지만 얼리어답터가 된 것 같거나, 최소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은 덜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며칠 전 만났던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한 임원에게 들었던...

2024-02-21 06:00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참여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7월 138개 국가가 디지털세(필라 1·2)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세는 필라 1과 필라 2로 구성된 세제다. 필라 1(어마운트 A)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 2는 소위...

2024-02-20 10:15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2024-02-19 17:35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경제순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제발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무차별적 최저임금의 통제와 주휴수당 지급, 주 52시간 근로제의 강행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2024-02-16 05:0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신산업 동력 급감…지금보다 10배 더 지원 필요""AI·우주 등 5~10개 신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해야"1호 법안 '자원기본법' 준비…공급망 재편 대응차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호 인재로 영입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소위 '흙수저' 출신이다. 공 전 사장 아버지는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형편에...

2024-02-10 06:00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그는 “지역화폐란 승수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소득이 느는 길이 있는데 그걸 또 국민의힘이 깎았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요즘 들어 공약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지만, 사실 우리가 발표한 공약을 새치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2024-02-05 16:27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2024-02-05 15:01
[논현로] ‘우울한 나라’ 커뮤니티 강화해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 보여주는 사회의 역설적인 현상을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극심한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성장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지만 경쟁의 특성상 승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패배감과 우울감, 그리고 이를 터놓기 어려운 환경까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잘...

2024-02-05 05:00
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지금은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해 드렸고, 나머지 예산은 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다 보니 식사량에 제한이 있었고 학생은 조금만 늦어도 이용을 못해 식사 시간에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쌀 수급 관리 정책 강화와 관련 당정은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예측·관측을...

2024-02-02 16:00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된 이후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경제개발 논리였다. ‘근대화’와 ‘공업입국’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캐치프레이즈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유신시대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저달러·저유가·저금리라는 3저의 호황은 전두환 대통령을 도와주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의 머릿글자를 모은...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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