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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백색국가 제외] WTO 분쟁 본격화ㆍ기업결합심사 제동 우려… 긴장 속 조선업계
    [日 백색국가 제외] WTO 분쟁 본격화ㆍ기업결합심사 제동 우려… 긴장 속 조선업계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13일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2019-08-02 11:50
  •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대중국 관세·일본 수출규제 강행에 요동…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대중국 관세·일본 수출규제 강행에 요동…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
    각의 결정에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오전 11시 5분 현재 전일 대비 2.11% 급락한 2만1087.29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57% 내린 2863.18에, 홍콩증시 항셍지수는 2.08% 밀린 2만6991.19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2019-08-02 11:13
  • [상보] 일본, 2차 대한국 경제보복 강행…‘화이트국가’ 제외 각의 결정
    이달 하순 이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제산업성이 개별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국가로 지정한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안보 관점에서...
    2019-08-02 10:33
  • 유명희 본부장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유명희 본부장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유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에 RCEP 장관회의에서 장관급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6~27일 열린 RCEP 실무자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는데 관계없는 곳에서 계속 발언을...
    2019-08-01 11:10
  • 국회 방일단 “日 수출규제 부당”, 누카가 “부당하지 않다”…평행선
    국회 방일단 “日 수출규제 부당”, 누카가 “부당하지 않다”…평행선
    이날 간담회에서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이 화이트리스트 부당성을 지적하자 누카가 회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를 제시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일단은 일제 강제노역 문제도 논의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를 위해서도 화이트리스트...
    2019-07-31 16:38
  • 마이크로디지탈, 日 배양장치 수출규제 우려…원천기술 수혜 기대감↑
    제외될 경우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발효조(배양장치) 장비 등 바이오 연구 분석 장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볼 전망이다. 전략물자관리원(KOSTI)에 고지된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 수출령에 따르면 제약ㆍ바이오 분야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배양장치(발효조) △여과기, 바이러스(의료용 백신 제외) △보툴리눔 독소(의료용 제외) △유전자 변형 물질 등이다.
    2019-07-31 10:06
  • 성윤모 장관 "日 수출규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동원"
    성윤모 장관 "日 수출규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동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목재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등 일본 통상 당국의 개별허가 대상이 된다. 통관 기간이 길어지고 일본 정부가 원자재 수출 등을 막아설 수 있다는 뜻이다. 성 장관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주요 품목의 수급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기업에 적기에 제공하고...
    2019-07-30 15:06
  • 일본 규제 1개월, 수출허가 0건… 산업계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촉각’
    일본 규제 1개월, 수출허가 0건… 산업계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촉각’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 건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무려 1100여 개에 달하는 품목에 이 영향을 받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계의 ‘목줄’을 죄게 되는 셈이다.
    2019-07-29 15:59
  • “한국 화이트국가서 제외” 의견 4만 건 이상 접수…일본, 8월 2일 시행령 개정
    “한국 화이트국가서 제외” 의견 4만 건 이상 접수…일본, 8월 2일 시행령 개정
    수출 관리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 공모에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개인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2019-07-29 08:39
  • 韓, WTO·RCEP 등에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WTO 제소 준비
    韓, WTO·RCEP 등에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WTO 제소 준비
    27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 측 수석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2019-07-28 12:51
  • 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우리 측에선 협상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일본에선 다무라 아키히코 경제산업성 통상교섭관, 요시다 야스히코 외무성 심의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후 양국 통상 관료가 만난 것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회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사전에 회의 핵심 의제가 일본의 수출...
    2019-07-28 00:57
  •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속도내는 日...8월2일 각의서 처리 추진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속도내는 日...8월2일 각의서 처리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화이트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2019-07-26 10:53
  •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 접수 마감...이르면 다음달 16일 시행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 접수 마감...이르면 다음달 16일 시행
    일본 NHK방송은 이날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접수”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수출 관리 관련 의견 접수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건수라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의견 접수를 인터넷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며 공청회는 열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2019-07-24 17:23
  •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는 24일 주일 대사관과 이메일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날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이달 1일 발표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목재와...
    2019-07-24 10:10
  • 경제5단체,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 공식 의견서 제출
    경제5단체,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 공식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는 일본이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 한국을 일본의 우방국인...
    2019-07-23 11:26
  • 일본 정부, 'WTO 격돌 하루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직원 등 불러 여론전
    NHK는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2일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 직원 20여명을 외무성에 불러 이번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조치를 포함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뿐 아니라 수십 개국 외교관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외무성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징용공 소송 문제 때문이 아니라...
    2019-07-23 10:53
  • [증시 키워드] 미 볼턴 방한에 '주목'…플리토 등 새내기주도 관심
    이창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3~24일 볼턴 보좌관의 방한과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화이트리스트 의견 수렵 등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국내 증시는 일본 경계감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2019-07-23 09:06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제한적 반등 가능성…“업종별 차별화 지속”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제한적 반등 가능성…“업종별 차별화 지속”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23~24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화이트리스트 의견 수렴 등의 결과에 따라 증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 스타일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로 성장주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DRAM 현물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2019-07-23 08:50
  •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이 국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2019-07-19 10:01
  • 한일 관계 분수령 되나...일본 참의원 선거 사흘 앞으로
    한일 관계 분수령 되나...일본 참의원 선거 사흘 앞으로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 규제 완화 조건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 규제’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NHK는 일본이 한국 측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품목을 무기 전용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19-07-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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