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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2024-06-25 14:00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이재연 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예기치 못한 위험에 무너지기 쉽기에 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해 가입내용에 대한 안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4 14:30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10년간 2조 엔 경제효과 기대작품당 최대 10억 엔 보조금 지급모호한 인허가 제도가 발목 기록적인 엔저에 해외 관광객들의 성지가 된 일본이 ‘로케투어리즘’으로 본격적인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하는 ‘로케투어리즘’이 10년간 2조 엔(약 17조4246억 원)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2024-06-23 16:22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윤석열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라며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2024-06-23 16:11
나경원 “이겨본 사람” 한동훈 “수평적 당정” 원희룡 “원팀”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며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며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레드팀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그는 “‘반윤(반윤석열)은 한동훈, 친윤...

2024-06-23 16:07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 내부 서기관↔지자체 사무관 교류 추진고시 출신 첫 승진에 13~15년…타부처 8~10년지자체 "인사 갑질"…기재 "인사적체와 무관"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2024-06-23 15: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2024-06-23 08:56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5월 SOC 분야 신속집행 실적은 12조6000억 원(상반기 16조3000억 원 목표)이다. 연간 집행률의 50.2%에 달하는 수치다....

2024-06-21 15:0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 가정·변수와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을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2024-06-20 14:35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2024-06-20 13:39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 민간 자본 유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진되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정부도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경북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에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 건립을...

2024-06-20 12:4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구체적으로 현재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을 업종과 지역, 업력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고 이에 생산성...

2024-06-19 15:44
내수 부진 가속화…그나마 물가 안정세 '위안'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0.43%)보다 0.05% 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0.37%) 대비로는 0.11%p 늘었다. 4월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9년 0.49%, 2020년 0.4%, 2021년 0.3%, 2022년 0.23%로 하향세를 보이다 2023년 0.37%로 반등한 뒤 올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4%로 전월보다 0.03%p 올랐고...

2024-06-19 09:31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소관부처에서 따라가는 모양새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성 실장이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바람에 기사가 된 것 같다"며 "그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 맞다는 것은 확인해 드렸고,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지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 7월 말에 가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경제사령탑...

2024-06-17 17:00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024-06-17 16:1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우리나라에는 형법상‧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있다. 민사보다는 형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배임죄 고소 건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배임죄 구성 요건 중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06-17 15:27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먼저 공정위는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1997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내용이...

2024-06-17 13:31
'크루즈 관광'으로 연 100만명 관광객ㆍ2700억원 소비지출 달성한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ㆍ연안 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을 조사해 3개소의 연안...

2024-06-17 10:26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을 진행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2024-06-17 09:35
크루즈 7대 기항지별 테마브랜드 구축…2027년까지 관광객 100만 명 목표

이에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 달성을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을 조사해 3개소의 연안크루즈 및 소형...

2024-06-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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