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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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는...

2024-03-14 15:43
미국, 반도체 기업 보조금 줄어드나...“국방부, 25억 달러 규모 인텔 지원 철회”

인텔에 지급하려 했던 국방비 예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임시 지출 법안에도 포함된 항목이었다. 당시 행정부는 인텔의 첨단 국방·정보 관련 반도체 생산 지원에 35억 달러를 할당했고 국방부가 25억 달러, 상무부가 1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돌연 계획을 취소한 배경으로는 경쟁사인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로비가 꼽힌다. 또...

2024-03-13 14:48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2024-03-13 14:41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연 25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인 아르헨티나의 고물가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대폭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10일(이하 현지시간) 하비르 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 및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을 48% 인상했다고 연합뉴스가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파히나12, 암비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밀레이...

2024-03-11 11:02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민주당은 국가적 민생·경제 위기를 윤석열 정부의 실정 탓으로 돌리며 연일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 간 과반 의석을 토대로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해온 민주당과 당 주류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2024-03-10 15:51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보험사들의 순위를 바꿀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으며 14년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한 해 약 90억여 건이 집적되는 개발원의 데이터와 타 금융·비금융권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보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보안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 주요...

2024-03-08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그러나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보안·가짜뉴스 확산의 이유로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반발해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틱톡이 승소했다. 따라서, 미국...

2024-03-06 19:04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도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나와 현장의 불만을...

2024-03-06 15:29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다. 일본인 100명 가운데 28명이 노령 인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0세 이상 응답이 39%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작년 10∼11월 사이 18세 이상 일본 성인남녀 160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다. 세분화하면 '70∼74세'라는 응답 비율은 21%, '75세 이상'은 18%로...

2024-03-05 15:34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출발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에 계류되어...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지난주 중국 증시, 양회 전 부양책 기대감 고조되며 강세”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양회를 앞두고 부양책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3000선을 회복하는 등 강세였다”며 “이번 주 중국 증시는 4~10일 개최될 양회에서 발표될 부양책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출입·물가 등 경제지표에 시장 이목이 쏠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월 중국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4-03-04 10:19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미국은 2022년 520억 달러(약 69조2380억 원) 규모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자국 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이다. 지난달에도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에 두 번째 보조금 지원을...

2024-03-03 13:5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24-03-03 13:19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2024-02-29 17:24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가가 어떤 분야에 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준다”며 “오로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 무기 거래 거상이 되어 주변국의 끝없는 분쟁과 긴장을 경제적 이득의 기반으로 삼고, 기후 악당이 되어 저개발 빈곤국과의 시민들을 기후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2024-02-29 16:07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2024-02-27 10:31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2024-02-26 14:39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2024-02-23 16:47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는 우리 기재위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국민의힘 5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김 위원장이 “오전...

2024-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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