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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에 “전속고발권 폐지, 주시할 것”

최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배주주의 자의적 주주권 행사를 제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았다”며 “김 후보자가 경제민주화 의지를 잘 견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지 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05-17 21:23
‘재벌 저격수’김상조 교수 공정위원장 내정…재계 ‘기대반 우려반’

그는 “재벌의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성장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그 출발점이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가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는 의지로 해석 돼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공정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2017-05-17 18:23
김상조 “공정위 역할ㆍ기능ㆍ위상 모두 강화하겠다”

진보적 경제학자 성향인 김 내정자는 대선캠프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의 경제정책 공약을 주도하는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 모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까지 모두 강화하겠다”며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해 전속고발권 폐지...

2017-05-17 17:25
‘범정부 을지로위’ 주축 경제민주화 탄력 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호가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추진이라는 점에서 ‘당청일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정견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안에서 청와대와 누가 더 가깝다, 덜 가깝다는 차이는 깻잎 한 장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본질은 모두가 하나”라고...

2017-05-17 10:33
[허니文 랠리] 지주회사, 상법개정·의결권 강화 ‘재벌 정조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이는 승계나 지배체제 효율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재벌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선 작년부터 꾸준히...

2017-05-16 11:02
“재벌개혁 청사진 빨리 제시…기업활동 발목 잡아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일부 재벌들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한 뒤 자회사, 손자회사로 회사를 늘리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에 나서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했다. 한국 재벌의 총수일가는 총 주식의 5%도 안 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2017-05-16 11:02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②경제민주화...“목적ㆍ효과 불분명한 재벌개혁 양날의 칼”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 기능을 훼손시키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2017-05-16 11:02
[문재인정부 개막] 경제정책 훈수④ “공약 현실성·시급성 따져 우선순위 정해야” -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그는 우선 “경제민주화적 접근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재벌개혁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부 규제나 정치적 압박에 의해 재벌개혁이 추진되면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이라며 “시장의 힘과 자발적 노력에 의해...

2017-05-15 15:29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미완성의 정책으로 낙인됐던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앞세운 미래성장 엔진도 가열시킬 조짐이다.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에너지·농어촌 육성, 저출산 고령화, 복지, 교육 등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할 주요 공약에 대해 심층...

2017-05-15 13:22
[카드뉴스 팡팡] 이승만에서 문재인까지…타임지가 본 ‘대한민국 대통령’

당시 커버스토리 제목은 ‘김의 시험: 경제와 민주화를 추동한 그, 또 다른 한국도 다룰 수 있을까?’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세대 교체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띤 사진으로 타임지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표지에는 ‘김의 큰 시험’을 제목으로...

2017-05-11 16:46
문 대통령, 황교안 총리ㆍ박승춘 보훈처장 사표 수리

그는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을 고집하면서 당시 야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동으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며 사퇴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윤 수석은 황 총리 사퇴로 유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가 사임해서...

2017-05-11 15:36
[배국남의 직격탄] 우리가 꿈꾸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모습은?

국정 무능력, 인사 체제를 비롯한 국가 시스템의 무력화, 불통과 독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등으로 민주주의와 정치는 후퇴했고 경제는 추락했다. 외교는 갈 길을 잃었고, 남북한 긴장은 고조됐다.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반면 무히카는 어떠했나. 군사독재 정권에 투쟁하는 게릴라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2017-05-11 10:52
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하나..소비자보호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팀장인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도 “불량 지배구조로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이나 경기정책,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능을 분리해야만 정책이 감독에 앞서는 유인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의 잇따른 정책 실패도 개편이...

2017-05-11 09:17
[문재인정부 개막] 경제정책 훈수① “공약대로 실천하라” - 박승 전 한은 총재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자리 및 복지확대, 경제민주화를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조세와 세제 개편 그리고 각종 복지정책을 통한 양극화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세와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 각종 복지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소득재분배 정책도 강화해 빈부격차를 줄여 양극화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2017-05-10 17:20
‘재벌개혁 정책’ 줄줄이…‘J노믹스’에 촉각 곤두세운 재계

보수에서 진보로 10년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재벌개혁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과 상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ㆍ산업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종 정책 공약집에 그동안 발표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을 그대로...

2017-05-10 10:55
[문재인 정부 개막] 국민이 실감하는 경기회복…일자리가 경제선순환 핵심

그는 또 “경제선순환 구조가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까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경제민주화 정책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 경제가...

2017-05-10 10:36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경제공약 중 가장 먼저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방점은 재벌개혁, 그 중에서도 갑질 근절에 찍혔다. 문 대통령은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의사도 밝혔다.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2017-05-10 10:35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되나..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

‘금융민주화’라고 명명했다. ◇체계적인 부채총량 관리…DTI 대신 DSR 활용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 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7-05-10 08:57
문재인 “대구·경북, 새누리 밀었지만 24년간 경제 꼴찌”

전국에서 무려 24년간 경제 꼴찌 아니냐”면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해온 대구, 이제 되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 문재인, 특정지역의 대통령, 국민 반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모든 지역에서 지지 받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대통합정부, 대탕평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7-05-08 17:11
심상정 “나 뽑으면 사표 아냐...적폐 홍준표 청산 일타삼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상정이 홍준표를 꺾느냐 마느냐다”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은 현상유지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벌·부자들 눈치 보는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의당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고 먹튀했다”고 비판했다.

2017-05-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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