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4년 만에 함께 여는 행사다. ‘6월항쟁계승사업회’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는...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4년 만에 함께 여는 행사다. ‘6월항쟁계승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만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판교아파트 투기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중등도 근시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5년 뒤인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금을 보유한 기업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친화적인 이사회가 들어설 경우 보유 현금에 대한 배당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의 유보액은 지난해 말 기준 724조7894억 원으로 2015년 말...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크게 문제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그는 “최근 재벌개혁 상징인 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의혹과 공세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김 후보자는 평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양심적인 학자이자 사회운동가다. 재벌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개혁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청문회가 근거없는 신상털기, 흠집내기가 아니라 시대적 개혁의 적임자인지 역량을 시험하는...
그는 이어 “저는 20년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여러 정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할 정도로 공직에 큰 뜻을 두지 않았다”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재벌개혁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 인터뷰, 기고문 발표, 강연 등을 해왔으며, 교수의 본분인 강의와...
김 후보자는 “새 정부는 갑질 및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 소비자 피해구제, 공정위 역할 강화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여러 업무 수요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기술유용 및 유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을...
창출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김상조 후보자가 적입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장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가 이전 정부보다 강해졌다"며 "아직 선진국들의 CSR 수준을 못 따라가지만 우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CSR은 기업과 뗄레야 뗄 수 없다...
그는 이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법개정안이나, 거론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안건들이 강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많은 규제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기업의 경영 활동과 지배구조에 규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영 활동에 있어서 대기업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가 제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으며,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되지...
또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 ‘J노믹스’에도 케인스식 이론이 가미됐다. 경기 침체의 원인을 유효 수요 부족으로 판단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적절한 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 실장은 지난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지난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김 내정자가 소장으로 활동해온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이다.
이들은 대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소액주주운동도 펼쳤다. 장 실장은 1997년 3월...
특히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추모사를 마친 유족 김소형 씨를 안아주는 모습은 온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청와대 직원과의 3000원짜리 식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과의 만남 등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에게 던져준 의미는 크다.
특히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상춘관에서 만난 문 대통령의 행보는 협치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지명하면서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하면서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이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장 정책실장은 1953년생으로 광주 출생이다.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 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문 대통령은 장 정책실장 임명 배경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며 “한국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벌여온 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난제를...
‘재벌 저격수’, ‘경제 민주화 대부’로 불린다 장 정책실장은 광주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 학사, 뉴욕 주립대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 와튼경영대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휴스턴대 재무학과 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워싱턴대 경영대학 객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