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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2020-08-17 11:00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10대 기본정책으로는 △공정한 기회 △미래경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노동환경 △권력 분립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으로 ‘공정한 기회’를 넣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기본소득, 부모를 통한 특혜 방지, 맞춤형 교육 기회, 다양성에 기반을 둔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이...

2020-08-13 14:26
강기정·김거성 “영광이었다"...퇴임 인사 후 청와대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무엇보다 기뻤던 일은 6·10 민주항쟁 33주년 때 열 한 분의 추서를 포함해 국민모란장을 12명에게 드릴 수 있었던 기억”이라며 “그간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통을 겪었던 모든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국가의 정당한 기억과 영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8-10 17:58
조국 "검찰, 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된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2020-08-09 18:29
[데스크칼럼] 21세기에 이념 대결이라니

그러면서 그는 미국 역대 정권이 “일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중국 민주화를 촉진하는 ‘관여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더 나아가 폼페이오는 “자유 세계가 공산주의인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도 했다. 즉, 이대로라면 중국 공산주의가 세계를 삼켜 버린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서 주목할 건...

2020-08-03 06:00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처음 중소기업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최 실장은 “학회 또는 정책연구 과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 2013년부터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1년 반가량 파견돼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현장 애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돌아봤다.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2020-08-02 11:00
폼페이오 “시진핑, 파탄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신봉자” 맹공

폼페이오는 역대 미국 정권이 해왔던 중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민주화를 촉구하는 관여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중국 공산당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자유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폭정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통보 하루 만에 폼페이오 장관이 냉전시대 용어를...

2020-07-24 09:12
[전문] 이인영 “북·미 관계 멈칫해도 남북 관계는 나아가야”

우리의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 경험, 4차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통일정책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한반도의 주인인 젊은 세대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되는...

2020-07-23 12:22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 마련...“사회적 약자와 동행”

또 2·28 대구 민주 운동, 3·8 대전 민주 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을 모두 포함한 '민주화운동 정신'도 반영해 국민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사회 건설에...

2020-07-20 13:53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 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2020-07-20 10:26
[CEO 칼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프라하의 봄’은 1968년 체코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이 프라하의 봄에 참여한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프라하의 봄’이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만 있는 것이며,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라고 쿤데라는 이야기한다. 영원성이 무거움이라면 이 일회성은 가벼움이다....

2020-07-16 17:50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한국 주식시장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서보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일례로 회사 구성원 전체가 창업자인 경우 이들에게 복수의결권을 다 제공할 수는 없다”며 “실제 벤처·스타트업 자문을 해보며 느낀 문제점을 고려해 복수의결권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07-15 15:21
[송영록의 이슈노트]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큰 위기다

사법 리스크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과 국가 경제를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촉구한 것이다. 삼성은 달리고 있다. 열쇠는 검찰이 쥐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개혁 제도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외치는 모습은 민주화 이전인 1970~80년대와 다를 게 없다. 달리는 삼성을 격려하지는 못할...

2020-07-09 14:59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 "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입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개혁입법, 한반도 평화 지원, 일하는 국회 정착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2020-07-07 15:02
[종합]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미·중 갈등 재점화

일각에서는 이후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앞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28년 만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부여하는 미국 상무부의...

2020-06-30 13:25
[추창근 칼럼] 끝나지 않은 6·25전쟁, 부정(否定)되는 역사

정치적 격변과 경제위기 등 많은 고난을 이기고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을 함께 이뤘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기적이다.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한순간도 남한에 대한 공격을 멈춘 적 없다. 긴장 완화와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은 꾸준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2020-06-22 17:45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지만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2020-06-18 15:41
김종인 "사회적 약자 보호 목표...기득권 옹호 정당 아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당히 모범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민주화도 달성한 참 좋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도 "경제대국 발전 결과는 지나치게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형성될 정도로 소위 빈곤층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은 게 사실이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형태가 되지...

2020-06-17 14:25
KAIST,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위한 온라인 국제포럼 개최

세계경제포럼(WEF) 전무이사 등도 함께 참여해 언택트(비대면) 시대 온라인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민주화에 관한 논의에 나선다. 포럼의 총괄을 맡은 김정호 GSI 소장은 "KAIST는 한국의 대학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리더로서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의 교육 의제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KAIST GSI와...

2020-06-17 09:43
신임 산자위원장에 민주당 이학영 의원…'시민 사회운동 대부'로 불려

이어 "우리 경제의 주축인 항공·자동차·중공업 등 기간산업 진흥과 고용 안정,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해온 '대부'로 불린다. 순천 YMCA 간사로 활동하며 1987년 6·10 민주 항쟁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으며...

2020-06-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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