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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목적이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경우 현재 특수관계인 합산 15% 규정만 있으나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한도를...

2018-07-29 12:00
호주, 미래 경제 대국 인도에 손 내민다

호주는 향후 3%대 미만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호주는 인도의 풍부한 인구와 경제력 증가를 겨냥해 2035년까지 인도를 호주의 3대 수출시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인도를 호주가 투자하는 아시아 국가 중 3위로 올릴 계획이다. 인도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교육과 의료, 금융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2018-07-24 16:35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토론 이튿날인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을 주제로 경제력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2018-07-24 14:00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2018-07-18 13:30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보단 ’자본충실 원칙‘(순환출자 금지 등), ’부당지원 제재‘(사익편취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위원회는 EU와 같이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 상호 협력...

2018-07-06 11:24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내부거래 55%…“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수단”

자·손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 이들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허용됐지만 그간 경제력 집중 우려가 꾸준히 대두돼 왔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2018-07-03 14:04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집중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면서 총수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2018-06-28 10:26
[OECD가 본 한국경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창업 기업 발전 가로막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이 신규 창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현재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주력상품이 재편되면서 ‘낙수효과’...

2018-06-20 16:00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공정위의 재벌 개혁 핵심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 후 며칠 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 간담회를 했으며, 11월에는 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지난달에는 10대 그룹 경영진으로 외연을 확대했다. 연이은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이들 그룹에 자발적인 소유...

2018-06-14 11:08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소통은 하되 지금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1년 뒤 정부 출범...

2018-05-10 10:00
넷마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대기업 잣대 규제 불합리…글로벌 경쟁 시대에 역행”

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 취지가 거대 재벌 기업들의 족벌경영, 경영세습, 상호순환 출자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젊은’ IT기업에 재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M&A와 지분투자 등을 빠르게 결정해야 하지만, 30년 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2018-05-02 10:13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되어야’ 주제로 발표하며 “과거보다 순환출자구조는 해소됐으나 문제는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2018-04-25 13:55
[김병준의 말] 시민운동가들이 정치를 해?

경제력 집중 등 시장은 시장대로 모순이 크고, 정치와 정부 역시 그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라는 백미러도, 정부라는 사이드미러도 시원치 않으니 보이지 않는 영역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말이다. 소수자들의 인권문제에서부터 자본과 노동 등의 정치 권력과의 유착 등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사각지대를 줄일 수...

2018-04-24 10:46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어 국민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8-03-21 11:31
한경연 "공정위 대기업 규제 근거 미약하다"…재검토 주장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력집중 규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1인당 GDP가 2014년 3만3000불을 넘어선 만큼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2018-03-21 06:07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특별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공정위 부위원장을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하고 21명의 위원 등 법조·경제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했다. 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를 뒀다. 우선 특별위는 법률 구성체계 개편을 공통과제로 삼고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을 추진한다. 경쟁법제 분과는...

2018-03-19 12:00
신영선 중기중앙회 신임 상근부회장 “대‧중기 공정 경쟁 토양 만들 것”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 중 대부분인 22년여를 공정위에서 재직한 신 신임부회장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전문가다. 2014년도에는 ‘중소기업 현장점검 TF’팀장을 맡으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 신 신임 부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중기 거래 공정화’, ‘중소기업 협동사업...

2018-03-05 13:23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뿔난 기업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개별 회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사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초 공정위는 미국 발 통상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2018-03-05 10:20
공정위, 62개 지주사 실태조사 착수...총수일가 사익 편취 집중 조사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은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 62개 사(5000억 미만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 포함)다. SK, LG, GS, 현대중공업,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2018-03-01 17:27
‘2040년 과학기술’ 청사진 나왔다...기술인력 확보 20위 수준으로↑

정부는 현재 세계 39위로 경제력에 비해 크게 낙후한 과학기술 인력 확보 수준을 2040년 20위로 끌어올리는 등의 장기 비전을 그렸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연구자 주도형 기초 연구 강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혁신 성장동력 집중 육성, 국민생활 밀착형 연구개발(R&D) 강화 등의 전략도 세웠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회...

2018-02-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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