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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취임 당시 김 위원장은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 남용 방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을 역점 과제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간의 행보로 볼 때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더...
    2018-10-22 17:52
  •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2018-10-16 12:00
  •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주회사의 67.0%가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손쉽게 죄악시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목적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에서...
    2018-10-08 13:09
  • [공정경제의 명암] 갑질근절·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 근절과 소수 그룹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을 역점 과제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두 가지 과제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다. 먼저 김상조호는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 7월 본사 구매 필수품 마진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10-04 20:43
  •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은산분리' 도대체 뭐길래?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은산분리' 도대체 뭐길래?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 역시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2018-09-21 08:59
  • 與, 인터넷은행 특례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재벌 진입금지' 시행령에 담아
    재벌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법안이 아닌 시행령으로 들어간 데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법문에도 '경제력 집중, 금융과 ICT의 융합 촉진' 등을 넣어둔 만큼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기업의 진입 배제는 당연하고,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하게 막았다"며 “의총...
    2018-09-17 20:37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놓고 여당 ‘이견’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분율이 너무 높아지면 자금 부담이 생겨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가 힘들어지고 결국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취득 한도를 금융자본이 1대 주주인 경우에 한해 지분을 25%까지만 허용하는 대안을 내놨다. 당이...
    2018-09-06 10:23
  • [이코노미 리포트] “일본, ‘사업지배력’ 기준...이스라엘은 ‘금산분리’ 중점”
    이스라엘은 일부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과 금산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일명 경제집중법인 ‘경쟁촉진 및 경제력집중 억제법’을 제정했다. 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제한 △‘경제력집중 우려 회사’가 정부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 △자산총액 400억 세겔(약 110억 달러...
    2018-09-05 10:18
  •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그러나 경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기준은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산총액의 절대 규모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집단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최 입법조사관보는...
    2018-09-05 10:17
  • 경제개혁硏 “혁신성 발휘 안되면 새로운 대기업 등장 어려워”
    경제개혁硏 “혁신성 발휘 안되면 새로운 대기업 등장 어려워”
    미국 500대 기업의 GDP 대비 매출액이 62.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GDP 대비 매출액은 한때 141.4%까지 치솟기도 했다.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됐다. 500대 기업 중 5대 재벌 계열사는 2007년 79개(15.8%)에서 지난해 93개(18.6%)로 늘었고, 이들을 포함한 20대 재벌 계열사는 146개(29.2...
    2018-08-29 10:50
  •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이어 “52개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산총액(1743조6000억 원)은 국내총생산(GDP·17년 잠정치) 대비 100.8%에 달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8개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3.1%로 전년(8개 집단·63.1%)과...
    2018-08-27 13:49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해소해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2018-08-26 16:56
  • 장하성 “소득주도ㆍ혁신성장은 필연의 관계…하반기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
    장하성 “소득주도ㆍ혁신성장은 필연의 관계…하반기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
    아울러 장 실장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해소해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특히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지표 악화와 관련해...
    2018-08-26 16:49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 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2018-08-26 16:26
  • 박영선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한도 34% 무리…25%로 제한해야"
    박영선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한도 34% 무리…25%로 제한해야"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벌 기업에 너무 많은 부가 몰려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앞서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2018-08-20 13:49
  •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정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 등 대대적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고, 김 부총리는 내년도 R&D예산을 20조 원 이상 늘려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성장동력이 꺼져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로선 보통 반가운 일이 아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살아나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정부와...
    2018-08-17 10:22
  • [은산분리 완화] 반대파 “한국의 재벌구조 아래선 무리”
    [은산분리 완화] 반대파 “한국의 재벌구조 아래선 무리”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레버리지가 높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기업이 (은행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본질을 잃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2018-08-08 11:27
  • [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해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1982년 개정된 은행법(1983년 시행)에 처음 '동일인 취득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동일인은 규제를 적용할 때 1인으로 보는 범위다.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시중은행 민영화로 대주주에게 대출이...
    2018-08-08 09:53
  • [금융산업 판 커진다] ‘개혁 1순위’ 은산분리 놓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레버리지가 높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기업이 (은행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그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는...
    2018-08-01 10:29
  •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좋은 정부는 국가주의 아닌 ‘어머니형 정부’”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좋은 정부는 국가주의 아닌 ‘어머니형 정부’”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는 공정거래와 갑을관계”라면서 “(기업문화가) 더 진전돼야 하겠지만 전체 기업을 ’천민자본주의‘로 인식하고 (정부가) 경제력 집중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에서까지 마음대로 칼을 가져다 대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냐 진보냐 질문에 답해본 적 없다…한국에는 두 이념이 혼재”...
    2018-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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