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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주회사 체제의 단점인 경제력집중을 포함한 부작용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 체제의 본질에 맞도록 지분율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부담스럽다면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2020-10-11 17:10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이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등 구조적 원인으로 경기의 장기침체 현상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만큼 국내에서도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자회사...

2020-10-07 15:15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현재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대주주의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체계를 투명하게 해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2020-10-07 05:00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이날 정부는 이번 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8월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8-25 10:36
[오코노미]"다섯 명의 성 소수자와 함께 삶을 리셋하자"…'퀴어아이'를 통해 본 LGBT 경제

◇성 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경제적으로 더 성장한다 영어에서는 '레인보우 이코노미'(Rainbow Economy)'라는 단어가 있다. 날로 성장하는 성 소수자(LGBT) 커뮤니티의 구매력과 경제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LGBT 친화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2017년 미국에서는 성 소수자가 전체 미국...

2020-08-07 17:43
[넷플잌스] "임금 절반 줄었다"는 '아메리칸 팩토리' 노동자…중산층의 몰락

콘텐츠 내용은 간단하게, 대신 여러 산업과 경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겠습니다. #GM(제너럴모터스)은 100년 가까이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로 이름을 날렸다. 나 역시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었다. 최선을 다해 일하면 충분한 월급을 받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공장이 문을 닫을 때 이 모든 건 끝났다. 나는...

2020-07-07 16:17
코로나19 와중에 줄잇는 수사…재계 손발 묶이나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자구조 제한을 통한 경제력 집중 해소, 구조적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단체협약 권리 보장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편과 함께 기업의 진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06-05 14:12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역시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력 집중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21대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상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2020-06-02 17:29
취준생 10명 중 8명 "경제력 좋으면 취업 성공 가능성↑"

9%가 경제력이 성공적인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서'가 57.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 좋은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48.3%),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서’(46.2%),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성급하게 결정하기 쉬워서’(42.1%), ‘경제적인 여유가 자신감 있는 태도를...

2020-05-26 09:05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발표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보공개 대상 확대...

2020-05-03 12:00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역시 현저한 경우(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등), 상당한 경우(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 누락 또 허위 제공 등), 경미한 경우(내용 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의무 1년 미만으로 지연 등)로...

2020-04-09 10:57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또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플랫폼,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분석을 위한 ICT 특별전담팀도 가동한다. 이 밖에도 OTT,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이동수단) 등...

2020-03-05 12:52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하고 이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물류우수기업 인증(국토교통부), 소프트웨어(SW) 우수발주자 심사(과기정통부)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2020-03-05 12:00
민주당 을지로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시 90% 독과점 엄정 심사"…공정위 압박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경제력 집중을 피할 면밀한 심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2020-01-06 11:12
인스타그램서 퍼지는 '연봉 1억' 쇼핑몰 부업…기자가 상담해 봤다

이들은 경제적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르고, 경제력 또한 탄탄하지 않은 연령층이어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여기에 일부 매체들을 통한 광고 기사까지 범람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해당 업체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과 유사한 광고 기사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홍보성 광고 기사는 SNS를 통한 회원 모집 글에...

2019-12-09 16:27
“지주회사제 도입 20년인데...성과는 글쎄”

지주회사제도는 기존 회사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로 엄격히 금지됐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됐다. 복잡한 상호출자구조로 인해 부진하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구조의 단순화, 투명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173개(일반지주회사 164개, 금융지주회사 9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박...

2019-11-12 16:38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에 총수일가 지배력만 높아졌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64%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사각지대에 속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소유해 사업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가...

2019-11-11 12:00
교육부 "입시 불법 행위 엄정 대응…학원 명단 공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뱀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08 16:00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51세' 이건희는 '신경영' 혁신…'51세' 이재용 선언은 무엇인가"

정 판사는 “모방형 경제모델로 국가발전을 주도한 재벌체제에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2019-10-25 12:26
‘소주성’ 사라지고 ‘혁신’ 강조...달라진 경제 키워드

재정이 우리경제가 노출될 수 있는 대외충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2019-10-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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