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에 가상자산ㆍ핀테크 전담 분과가 꾸려진다. 이미 해당 분과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 분과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및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만 용산개발이나 세운지구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부분도 절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침 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례법에 서울 도심 특수성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법'은 2020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TF는 올해 8월 조선소 등에서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해 건설 투자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담은 경제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TF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이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의 빠른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국내복귀 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민·관 합동 협의체인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로 선정된 과제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각 부처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규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팀장 등으로 모시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제1차 경제규제혁신TF(서울)
△산업부,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석간)
△22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배달로봇 실증조건 완화로 국민에게 한발 더 빨리 간다
△국표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아세안+3 협력 포럼 영상 축사...
규제 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용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최근...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2-Track 추진체계(위원회-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추 부총리는 또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하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의...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민간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1순위로 꼽았다.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환경 경제 분야는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과연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거래 소비자가 (플랫폼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환경 규제반 △보건·의료 규제반 △신산업 규제반 △입지 규제반 등으로 구성된다. 작업반에는 주관부처 차관,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