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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이에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2023-09-06 15:52
  •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정적인 사전규제는 역동적인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동적인 사후규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진행됐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날 DMA와 같은 사전 규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2023-09-06 15:46
  •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산업 세일즈' 나섰다…"한-인니 금융협력 강화"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산업 세일즈' 나섰다…"한-인니 금융협력 강화"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금융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 기간 제한 등의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금융회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건의했다. 이에 미르자 아디티야스와라 부청장은 "고용부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2023-09-06 11:18
  • 기재차관 "디지털 선도 위해 내년 AI 예산 1.2조 투입ㆍ규제 혁파"
    기재차관 "디지털 선도 위해 내년 AI 예산 1.2조 투입ㆍ규제 혁파"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지원, 기업형 벤처캐티탈(CVC)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미래 핵심 동력인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Future Minds’, ‘Heart of the...
    2023-09-06 10:00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규제 개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말 있었던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투자의...
    2023-09-06 06:00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요 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법안, 규제 혁신...
    2023-09-05 10:36
  •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페놀 대체 바이오인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서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3-09-04 12:00
  • 한국애브비, GBC2023에서 식약처장 표창 수상…환자 중심 사회공헌 기여
    한국애브비, GBC2023에서 식약처장 표창 수상…환자 중심 사회공헌 기여
    한편, GBC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관하며 2015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미래 전망 및 최근 규제이슈를 공유하고 국제 규제 조화를 이끌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는 ‘바이오의 미래: 혁신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됐다.
    2023-09-04 10:05
  • 일상이 된 스마트뱅킹 뒤에...'핑거'가 있었다 [탐방기UP]
    일상이 된 스마트뱅킹 뒤에...'핑거'가 있었다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전경련회관)에 사무실을 둔 ‘핑거’는...
    2023-09-03 14:23
  • IAA 2023, 미래 모빌리티의 6가지 핵심 키워드 선보인다 [미리보는 IAA 2023]
    IAA 2023, 미래 모빌리티의 6가지 핵심 키워드 선보인다 [미리보는 IAA 2023]
    이번 IAA에서는 도시 계획(신호 체계 등)과 관련 규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는 최신 기술과 실제 사례에 대한 경험을 도울 다양한 전시품이 출품될 예정이다. 데이터 및 차세대 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등 모빌리티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커지며 데이터, 사이버보안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다. 모빌리티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2023-09-03 09: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민간 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중기부·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 등을 기관이 나아가야 할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강 이사장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2023-09-01 13:04
  • “금융,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가상자산 금기 넘어야”
    “금융,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가상자산 금기 넘어야”
    이날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STO, CBDC 등) 산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STO의 등장으로 부동산은 물론, 한우, 미술품 걸그룹 콘텐츠, 전통적인 투자회사만 투자할 수 있었던 비행기까지 조각투자 및 토큰화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권혁준 교수는 “핀테크 업체가 아직까지 STO 사업을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2023-08-31 15:40
  • 중국, 첫 자국산 생성형 AI 승인...바이두, ‘어니봇’ 출시
    중국, 첫 자국산 생성형 AI 승인...바이두, ‘어니봇’ 출시
    그러나 국가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규제를 대거 철회하고 민간 부문에 기대기 시작했다. 특히 AI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부문을 12가지 최우선 기술 중 하나로 지정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달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이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술 규제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AI와 관련한 규제 수위를 이전보다 대폭 낮췄다....
    2023-08-31 14:58
  •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탄소중립 솔루션 찾아야”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탄소중립 솔루션 찾아야”
    개회사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산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제조 기술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석유화학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며 “화학업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기회로 반전시키며 새 모멘텀을 찾아 혁신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2023-08-31 09:30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혁신위 회의는 활성화 방안이 빠진 채 말만 오가 실속이 없었다”며 “뜬구름 잡기식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실행안과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놔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30 15:29
  •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2023-08-30 15:17
  • 벤처업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방향 적극 공감”
    벤처업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방향 적극 공감”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추진방향에 적극 공감・환영하며,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과감한 글로벌 도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시장 확대, 혁신기업과 대기업간의 개방형 혁신 촉진, 네거티브 규제혁신 제도 등...
    2023-08-30 13:38
  • 尹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尹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2023-08-30 11:58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규제 얽매이지 않도록” 이 장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2023-08-30 11:4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혁신위해 망분리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혁신위해 망분리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핀테크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속하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망분리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긴축 강화와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2023-08-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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