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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 직무대행은 “예를 들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나왔다고 하면 인하우스 연구원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관련 입법 동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미국 전직 경제 관료나 로비스트에 의뢰해 대처방안을 단시일 내 쓰도록하는게 휠씬 효율적이다. 이를 전경련이 받아 분석해 빠른 시간 내에 전경련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동시에 대처방안 마련을 정부에...
    2023-08-09 17:5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원래 카르텔(cartel)은 경제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공모하여 시장 독점을 형성하고 자유 경쟁을 기피하여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제한하고 초과 이윤을 누리며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독점보다 더 폐해가 심하고 죄질이 나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는...
    2023-08-09 05:00
  • ‘허페이 모델’, 중국 경제 새 기적 창출…모방 어려운 것 최대 문제
    ‘허페이 모델’, 중국 경제 새 기적 창출…모방 어려운 것 최대 문제
    허페이 경제성장률 10년간 연평균 8% 이상주민 가처분 소득, 다른 도시 평균 웃돌아중국과학기술대 기반에 둔 인재 풀 확보지방정부, 산학교류 장려, 투자은행 역할 등과감함 필요, 충성심 요구하는 시진핑 스타일과 달라 과거 낙후된 내륙 지방이던 안후이성의 성도 ‘허페이’가 최근 빛을 잃은 중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2023-08-06 15:03
  •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최근 한 미국 투자은행은 2075년에 인도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환경오염, 전력·교통 등 인프라 부족, 종교 갈등, 중앙정부-주정부 간 엇박자, 관료주의 병폐와 부패 등 열악한 비즈니스환경을 약점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BI) 면에서 인도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아세안 국가들보다...
    2023-08-03 05:00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자문단에는 말 그대로 쟁쟁한 관료들이 고루 분포돼 있다.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장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 장관, 김종갑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그들이다.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문재인 정부에서 모...
    2023-08-03 05:00
  • FT “기술 냉전 속 한국, 중국서 미국으로 선회”
    FT “기술 냉전 속 한국, 중국서 미국으로 선회”
    FT는 “그러나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전·현직 무역 관료들, 기업 임원들은 한국이 이미 중국 경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명백한 방향 전환에 착수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은 지난해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영국보다 적었던 2004년 이후...
    2023-08-02 16:24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2023-07-28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최근 미국 국무장관으로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장관과 연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캐리 기후특사,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료의 방중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군사 외교 경제안보 등 영역에서 양국 관계가 제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23-07-20 05: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기업 집단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전날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고...
    2023-07-19 14:35
  • 美中 경제 소통 재개…중국 부주석, 인텔 CEO 등 미국 경제계 인사 접견
    美中 경제 소통 재개…중국 부주석, 인텔 CEO 등 미국 경제계 인사 접견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부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14회 '미중 경영자·전직 고위 관료 대화'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을 만나 “중미 양국은 세계 최대의 두 경제체로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중국 측에서는 국제경제교류센터의 비징취안·장샤오창 상무부이사장과 집행국 주임 등이...
    2023-07-12 20:42
  • NYT "옐런 재무장관 방중, 대화는 긍정적…경제적 긴장 완화는 한계"
    NYT "옐런 재무장관 방중, 대화는 긍정적…경제적 긴장 완화는 한계"
    NYT는 옐런 장관이 수년간 악화한 미·중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베이징에 도착했다면서 여러 중국 관료를 만나 "경제적 긴장에서 의미 있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2023-07-09 21:58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맡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했다. 이형일 신임 통계청장은 거시경제와 기획 분야에 정통한 경제 정책통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36회이며,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거시 정책을...
    2023-07-06 10:38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기획재정부, 부산시,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로,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023-07-03 13:58
  • 옐런 미국 재무장관, 6~9일 방중…시진핑과 회동은 없을 듯
    옐런 미국 재무장관, 6~9일 방중…시진핑과 회동은 없을 듯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고위급 관료들과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 명단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예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과 허 부총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민감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옐런 장관의 이번...
    2023-07-03 10:26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이후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2023-06-29 13:10
  • 오기웅 중기부 차관…정통관료 출신 창업벤처 강점
    오기웅 중기부 차관…정통관료 출신 창업벤처 강점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지명된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은 중기부 내에서 창업벤처와 기획재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정통 관료 출신으로 꼽힌다. 1973년생으로 서울 삼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기부에서 벤처진흥과장, 창업진흥과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실...
    2023-06-29 11:03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금융청은 일자리·창업부터 금융 지원까지 복합적으로 청년을 지원한다. 금융청은 노후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등 청년들의 3대 인생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등을 정비했다. 금융교육을 통해 장기·적립·분산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포괄적·지속적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기초연금의 도입도...
    2023-06-28 05:00
  • 미국의 ‘대중 투트랙’ 전략…옐런 방중 와중에 새 투자 규제 추진
    미국의 ‘대중 투트랙’ 전략…옐런 방중 와중에 새 투자 규제 추진
    옐런, 내달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 예정지난주 블링컨 이어 두 번째 방중 고위 관료2년 매달린 대중 투자 규제 행정명령, 조만간 마무리디리스킹 전략으로 중국 압박도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교류로 긴장과 갈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는 한층 강화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2023-06-27 15:27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한국경제 애덤 스미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이제민 교수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핵심 논리를 이윤은 성장의 엔진이고 지대는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지가 상승으로 한국의 분배가 악화됐고 여전히 한국경제에서 지대추구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대추구의 주역이 법사관료와 언론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22 18:42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경제교육에는 학자와 관료가 아니라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이 강사로 직접 나섰다. 기업의 눈으로 일본의 성장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대학과 지역사회에 파고들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가 현실감 있게 전달됐다. 간사이(오사카), 규슈(후쿠오카), 홋카이도(삿포로) 등 거점 지역에는 게이단렌 회장단이 직접...
    2023-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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