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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안덕근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등 협조 요청

그간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안보 등의 첨단산업·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

2024-02-27 10:0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2024-02-26 16:04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024-02-26 14:38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면서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2024-02-26 14:28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2024-02-26 08:42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2024-02-26 08:00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2024-02-2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7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4년 수산펀드 운용계획 수립‧추진 △어촌소멸을 막기위한 어촌‧연안 종합계획 수립 첫걸음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소개 28일(수)...

2024-02-25 08:51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최상목 장관이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도대체 국회의원을 졸로 보는지 뭐로 보는지,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는 우리 기재위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여당 간사로서...

2024-02-23 15:10
한미일,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및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강화

Rozman Kendler)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첫 번째...

2024-02-22 09:30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이어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한국문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부터 22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13개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또 '케이...

2024-02-19 16:33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조40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2024-02-19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성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2024-02-18 09:54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한선에스티 대표이사 등 대전‧충천 소재 출연연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16 11:59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이어 "앞으로 쿠바와 정치적·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까지 한국인 1만4000여 명이 방문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영사 지원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나 190여 개국과 수교했고, 수도인 하바나에 100개국이 넘는...

2024-02-15 15:34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간담회에 함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요청한 내용에 바탕,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선돼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24-02-14 17:21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관계인지 풀어 달라”고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거듭 “국민은 생산성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저희 세력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승리해 그런 정쟁을 타파하고 생산성 있는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양당 기득권 체제 타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2024-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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