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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2024-05-18 06: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2024-05-17 17:12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2024-05-17 10:08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법률시장 개척중동·아프리카가 아닌 ‘진정한 아프리카’ 자문내달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민관추진委 선정기업 법률 자문 제공에 가교 역할현지 파트너사 실사‧투자 등 자문“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법률시장 개척과 개혁에 앞장서 온 것으로 유명하다. 대륙아주의...

2024-05-17 05:00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2024-05-16 20: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당시 EU는 이들에게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서 EU 가입을 당근으로 정치와 경제 개혁을 지속하도록 지원했다. EU, 동구권 확대는 성공적 EU에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시장경제, 소수인 존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10년 넘게 중동부 국가들의 개혁을 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자 지중해의 2개...

2024-05-16 05: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2024-05-14 12:00
[사설] ‘美 80%대’에 갇힌 韓 기술, 멀리 보고 빨리 뛰길

기술과 혁신, 구조 개혁을 통해 그 비슷한 고성장 비행을 다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4월 총선 후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도 “각종 개혁을 이뤄낸다면 재도약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 분석, 그대로다. 우리에겐 여력이 있다. 멀리 보고 빨리 뛰어야 한다. 초격차...

2024-05-14 05:00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野 민생지원금 의식한 듯…사실상 반대"단기 부양책, 인플레 우려…신중해야" 실질경제성장률(GDP) 확대 기류 속 실질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민간소비 부양을 전제한 단기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

2024-05-13 12: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尹 지지율 30.6%, 기자회견에도 5주 연속 30% 초반대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 비율이 30.6%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뒤 최근 5주 연속 30%대 초반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주차부터 5주간 32.6%, 32.3%, 30.2%, 30.3%, 30.6%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2024-05-13 09:37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2018년(12만 명)과 비교해 27.5%나 줄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2024-05-13 07:40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만큼 친윤계를 전진배치했단 평가가 나온다. 또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비영남권으로 채워졌다. 관련해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인선 배경을...

2024-05-12 16:21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권 교수는 12대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노동계는 지난 임기 때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2024-05-12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당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망치선(전투선)의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께 '두 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입법 공조를 잘하고...

2024-05-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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