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여당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이어 “질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염두에 두고 현재 산업 정책의 축소도 촉구했다. 산업정책을 통한 당국의 중점 산업 지원이 국내 자원의 잘못된 분배로 이어지거나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이러한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 현안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점으로 그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결실을 보지 못해 가장 아쉽다"며 "지금 선거제 구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래서 자꾸 진영정치나 팬덤 정치와...
800만명 대상 1인당 약 17만 원 감세노동당 “경제 신뢰성 없는 혼란스러운 정책” 비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월 총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유권자를 겨냥한 ‘연금 수급자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는 연금 수급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0파운드 (약 17만 원)의 감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다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금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2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금제도가 대대적인 개혁을 맞거나 파산할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시스템에 압력이 가중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고 은퇴 프로그램(연금)에 참여할 유인이 약화하고 있다”...
앞서 16일 화상으로 열린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최 부총리에 방중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에 방문할 것"이라며 "한중 간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부분 등을 포함해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한중 간 장관급, 기재부가 포함된...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돈줄이 말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람코 지분 매각 소식을 전하면서 그 시점은 이르면 내달 초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람코는 대규모 지분을 매각할 때 자주 쓰이는, 매수자를 특정하고 대량...
샘슨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구조 개혁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커 인구배당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연간 8%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펀드들은 지수 편입 전망에 따라 인도 국채에 55억 달러 (약 7조5000억 원)를 투자했다. 앞서 2월에 발표된 임시 예산에서 인도의 재정 지출이 줄어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 비율은 30.3%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 1.1%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66.1%로 일주일 전보다 0.6%p 높아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첫째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舊)연금, 신(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폰지사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정부의 경제 개혁 일환으로 자국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최대 지원 기간은 18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고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아탈 총리는 “비용 절감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안팎에선 당국이 늘어난 부채...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