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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것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권한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국은행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구조개혁과제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2 10:0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들먹이며 서로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일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저생산성 기업들은 임금지불에 부담을 느껴 자동화 등의...

2024-06-12 05:00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2024-06-11 17:31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2024-06-10 23:00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 회장은 “전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물가상승 등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2024-06-10 23:00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불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전산화...

2024-06-10 13:39
尹대통령 지지율 31.5%...9주째 30% 초반[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5%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9%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0.8%p 하락한 65.1%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를...

2024-06-10 10:38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4위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각 7%로 같았다. 자민당 지지층에 한정해 보면 지지율 톱 3는 전체와 같지만 4위는 기시다 총리, 5위 다카이치, 6위가 가미카와였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에 의해 실시된다. 그리고 그 비율이 50%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자민당 국회의원 수는 중의원(하원)과...

2024-06-10 05: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2024-06-09 16:18
한덕수 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어'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9 15:48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4-06-09 12:00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경총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튀르키예에서 한·유럽 최대 기술협력 행사 열려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개혁TF 회의(세종) △농식품 연구개발(R&D) 부·청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전국 40개 마을 선정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필리핀...

2024-06-09 09:01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정부가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계획 발표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브리핑은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한덕수 총리는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2024-06-09 08:46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월 발표 예정인 ‘2024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방침’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의대 지역 정원제를 확대한다. 일본은 지방의대 재학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의대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2024-06-08 06:00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추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앞으로 당정은 최근 양호한 거시지표 성과가 서민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확산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밝힌 민생 패키지...

2024-06-08 05:00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같은 민생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샅바 싸움으로 이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당분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6-06 15:45
현충일 맞아...與 "숭고한 희생 기억" 野 "영웅 희생 헛되이 말길"

국민의힘은 이날 김민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었고 경제 번영을 이룩했으며, 그 토대 위에 우리가...

2024-06-06 10:57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2024-06-04 17:37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2024-06-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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